전북도의 최근 5년간 아동학대를 비롯한 아동학대 발생 후 5년 내 동일한 학대자로부터 또 다시 학대를 받는 아동재학대 발생건수가 관계당국의 정책 시행에도 불구 전국 15개 시·도 중 상위권에 속해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아동학대 및 아동재학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발생한 아동학대 건수는 87,413건으로 2014년 10,027건에서 2018년 24,604건으로 2.5배 증가했다.
특히 전북도는 2014년 932건, 2015년 889건, 2016년 1,446건, 2017년 1,574건, 2018년 1,577건으로 지난 5년간 6,418건의 아동학대가 발생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다.
가장 높은 곳은 경기가 20,989건 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서울이 8,935건으로 두 번째로 높았다.
또한 같은 기간 발생한 아동재학대는 8,562건으로 이 역시 2014년 1,027건에서 2018년 2,544건으로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곳으로는 경기 1,989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전북은 2014년 139건, 2015년 138건, 2016년 196건, 2017년 303건, 2018년 306건으로 꾸준히 증가해 지난 5년간 1,082건의 아동재학대가 발생,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한편 아동학대 피해아동과 학대자간의 관계를 보면, 5년간 발생한 아동학대 중 부모에 의한 학대는 68,684건으로 전체 78.6%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학교교사 4,360건(5.0%), 친인척 4,097건(4.7%) 순이었다.
같은 기간 발생한 아동재학대 역시 부모에 의한 학대가 8,049건(94.0%) 절대적으로 많았으며, 다음으로 친인척 258건(3.0%), 타인 32건(0.4%)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아동학대와 아동재학대 건수가 끊이질 않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광수 의원은 “이는 결과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정부가 마련하고 시행했던 대책들이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한 미봉책에 불과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아동학대는 반드시 사라져야 할 중대범죄인 만큼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비롯해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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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년 09월 2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