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원에서 발생한 폭행사건 동영상이 급속도로 퍼지면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가운데, 전북도내 학교 폭력 건수도 꾸준히 발생해 이에 따른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도의 지난해 학교폭력 검거인원이 42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남부 2,666명, 서울 2,271명, 경기북부 998명 순으로 검거인원이 많았다.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17.6% 증가한 광주였고, 경기북부 17.3%, 부산 13.6%로 뒤를 이었다.
감소율이 높은 지역은 충북 27.9%, 경북 24.5%, 강원 22.3% 순이었다.
특히 범죄유형별로는 지난해 폭행으로 검거된 인원이 전국적으로 7,935명, 성폭력이 2,529명, 금품갈취 1,377명, 기타 1,526명으로 집계됐다.
2015년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범죄는 성폭력으로 증가율이 무려 101.8%이다.
금품갈취 또한 2015년 대비 19.4% 늘었다.
성폭력과 금품갈취로 검거되는 인원은 2015년부터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한편 지난 4년간 전북도내 학교폭력 검거인원은 2015년 445명, 2016년 313명, 2017년 454명, 2018년 428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도내 학교폭력 유형 중 폭행검거 인원이 277건(53%)으로 절반이 넘었다.
이어 성폭력 94건(21.9%), 기타 44건(10.2%), 금품갈취 13건(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성폭력 검거 건수는 2014년 35건, 2016년 42건, 2017년 64건, 2018년 94건으로 매년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성폭력은 재범 우려의 가능성 뿐 아니라 청소년들이 성인이 돼서도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커 이에 따른 대책이 시급하다.
소병훈 의원은 “폭행의 비율이 줄어들고 금품갈취나 성폭력 같은 피해자가 용기를 내어 신고하지 않으면 겉으로 드러나기 힘든 유형의 학교폭력이 늘어났고, 이는 학교폭력의 69.3%가 정서적 폭력이라는 지난해 하반기 교육부 조사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며 “학교 밖 청소년 학교폭력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사각지대 해소와 신속하고 체계적인 현장대응을 위해 학교전담경찰관의 역량 제고와 관계 기관 간 빈틈없는 협업체제 구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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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년 09월 2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