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적으로 성매매사범 공무원이 총 509명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북도는 총 39명으로 전국에서 7번째에 속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각 지역별 공무원 성매매범죄 검거현황에 따르면, 서울에서 72명, 부산 61명 순이었다.
전북도의 경우 2015년 3명, 2016년 21명, 2017년 13명, 2018년은 미집계됐으며, 올해 6월까지 2명 검거 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성매매 근절을 목표로 매년 집중단속을 해오고 있는 경찰관들도 45명이 검거됐다.
서울 10명, 경남 9명, 부산 5명, 인천 4명 순으로 검거 된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은 2016년부터 2018년 각 1명씩 총 3명의 경찰 공무원이 성매매사범으로 검거 됐다.
이는 전국에서 5번째로 높은 수치다.
실제로 A씨는 지난 2017년 11월17일 전주시의 한 모텔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미성년자인 B양에게 성매수를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했는데,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검찰 공무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지난 5월 인천에서는 경찰공무원들이 성매매업소에 금품을 받고 단속업무를 피할 수 있게 정보를 제공, 직접 성매매까지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도 있었다.
이처럼 범죄와는 더욱 근절해야할 공무원들이 성매매 등 범죄를 저지름으로 이에 따른 대책 등도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이를 근절하기 위해 2016년에는 채팅앱 악용 성매매사범 100일 집중 단속으로 8,502명 검거, 2017년 성매매사범 집중단속을 추진해 1,895명 검거했다.
또 2018년 성매매광고차단시스템을 운영해 9,840건 차단했으며, 올해는 클럽 등 대형 유흥업소 집중 단속에 나서 6월까지 673명을 검거했다.
이처럼 경찰의 끊임없는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 공무원들의 범죄행위가 매년 줄지 않자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소병훈의원은 “성을 상품시하는 공무원들의 그릇된 일탈행위가 여전히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고 전하며, “단속을 해야 할 경찰관마저 이에 편승해 성매매를 일삼고 있는 것은 공무원의 기강해이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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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년 09월 2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