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내 소방관들의 건강검진 결과 건강이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따른 국가차원 및 지자체 차원에서의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소방공무원의 건강이상자 비율이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관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소방관은 총 4만 5,542명이다.
진단 결과 유소견 또는 요관찰 등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인원은 3만 690명으로, 전체의 67.4%이다.
이는 지난해 62.5%에서 4.9%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지역별로는 건강이상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80.0%의 대구이고, 뒤이어 부산(79.6%), 인천(76.5%), 서울(72.9%), 경기(72.3%) 순이었다.
도내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실시 현황으로 2014년 실시인원 1,602명 중 건강이상자 1,291명으로 80.6%의 발생률을 보였으며, 요관찰으로는 1,099명으로 집계됐다.
2015년 실시인원 1,598명 중 건강이상자 809명으로 50.6%의 발생률을 보였으며, 요관찰으로는 708명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는 1,913명이 실시했으며, 이 중 건강이상자는 1,085명으로 57% 발생, 요관찰는 815명으로 집계됐다.
2017년 실시인원 2,021명 중 건강이상자 1,115명으로 55.2%의 발생률을 보였으며, 요관찰으로는 84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는 가장 많은 2,093명이 실시했으며, 이 중 건강이상자 1,340명, 64%의 발생률을 보였고, 요관찰 1,164명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했을 때 절반이 넘는 소방공무원들이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보여 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소방관은 국가직 공무원이 아니라 각 시ㆍ도에 소속된 공무원이기 때문에 특수건강진단 예산도 시ㆍ도소방본부별로 차이가 발생한다.
지난해 소방관 1인당 특수건강검진 예산이 가장 많은 지역은 30만원의 경기이고, 경북(28만 7천원), 강원(27만 5천원) 순이었다.
이에 전북도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25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정밀건강진단 예산을 편성해 실시한 지역은 부산뿐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방관에게 일방적으로 직업적 헌신을 요구하기보다는 소방관이 사명감을 갖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