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특례시 지정은 특혜가 아닌 균형이다˝

ⓒ e-전라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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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특례시 배제, 앞으로 50년 또다시 전북 '패싱'

이 같은 상황에서도 정부는 또다시 전북을 패싱하려는 특례시 지정 기준을 내놨다. 정부가 발의해 국회에 상정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인구 100만 이상을 특례시 지정 기준으로 담았다.

정부안이 국회에서 채택되면 인구 66만에 불과한 전주는 자연스럽게 특례시 지정에서 배제된다. 전북도민의 입장에서는 잃어버린 50년을 또다시 강요받게 된다.

또 정부안은 기존 광역시 선정 기준과 동일하고 대도시 중심의 정책으로 전북도민 입장에서 수용하기 쉽지 않다. 다행히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각각 지난해 12월과 지난 3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두 의원은 정부안과 달리 인구 50만 이상이면서 행정수요 100만인 도시,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내달 국회의 선택에 따라 과거 50년이 이어질지 아니면 새로운 50년이 다가올지 결정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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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지정, 인구보다 지역 특성 반영해야

두 국회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자연스럽게 학계와 정치권, 종교계, 언론계 등의 공감대로 이어지고 있다. 전북지역 시군단체장들이 전주시 특례시 지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며 전주 특례시 지정에 전북도 역시 목소리을 더했다.

이를 대변하듯 지난 4월 시작된 전주 특례시 지정을 염원하는 서명운동에는 불과 한 달 만에 전주 인구 66만명을 훌쩍 넘는 70만명 이상이 서명에 동참했다. 전주뿐 아니라 전북, 크게는 전국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이에 시는 정부와 정치권 등에 전주 특례시 지정 필요성과 당위성을 꾸준히 건의하고, 시민들과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 전주 특례시 지정을 반드시 실현시키겠다는 각오다.

전주가 특례시로 지정되기 위해서 정부가 제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대신 특례시 지정 요건에 '광역시가 없는 도의 50만 이상 중추도시'를 포함시킨 개정안이 국회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북과 충북이 정부·정치권을 향해 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특혜를 달라는 게 아니라 균형을 잡아달라는 외침"이라며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지역들이 함께 잘 살아야 헌법에 나온 균형발전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특성을 감안한 미래지향적 특례시 지정 기준을 통한 특례시 지정이야 말로 국가균형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