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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민식이법 원포인트 OK…유치원 3법 받을 수 없어˝

-"민식이법 원포인트 국회 처리는 내일이라도"
뉴시스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19년 12월 01일
ⓒ e-전라매일
-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상 명확히 주어진 권한"
- "199개 모두 신청한 건 저항권 보장받기 위해"
- "필리버스터 일부라도 신청 철회? 곤란하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일 "애당초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의 신청 대상이 아니었던 민식이법 등에 대해서는 원포인트 국회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해 "민식이법 등은 내일이라도 (원포인트로) 하자는 제안을 받을 수 있다. 부모님들이 안타까워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며 이같이 밝혔다.

또 "데이터 3법도 저희가 필리버스터 신청을 안한 것으로 안다. 이와 같이 필리버스터 신청을 안한 법안에 대해서는 원포인트 본회의를 할 수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좋다고 하면 내일이라도 하자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다만 "유치원 3법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국당 안이 따로 있다"고 선을 그었다.

기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던 법안들에 관해서는 방침을 유지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미 신청된 필리버스터 철회에 관한 질문에 "전체 틀에서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답했다.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 199개 모두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이유에 대해서는 "저항권을 보장받기 위해 부득이하게 전 법안을 필리버스터 신청했다"며 "일부 법안만 신청했으면 여당은 안건 순서를 변경시켜서 그것만 통과시키고 본회의 문을 닫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다음 본회의에서는 본인들이 하고 싶은 예산만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필리버스터가 일반적으로 특정 법안을 막기 위한 제도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우리의 필리버스터 신청은 특정 법안의 통과를 막고 안 막고가 아니라,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공수처법과 선거법을 상정하면서 마음대로 날치기하려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필리버스터가 반역인가. 국회법상 명확하게 주어진 권한이다. 그것을 행사하는 것을 반역이라고 한다면 이 정권, 이 여당이야말로 헌법과 국회법에 반하는 반역여당"이라며 "정말 민식이법, 민생법안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면 도대체 왜 본회의를 거부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집권여당이 민식이법 등 각종 민생안전 법안들을 정치 탄압의 무기로 삼을 수가 있단 말이냐. 소수야당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민식이법마저 끌어다 쓰는 이 나쁜 정치, 저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용서할수 없다"며 "본회의를 열자. 민생법안을 처리하자. 필리버스터 보장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 절대 속으시면 안된다. 민식이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지 못하게 한 것은 바로 여당"이라며 "우리는 정상적으로 본회의를 열어달라는 것이다. 야당의 저항권을 봉쇄하기 위한 불법 봉쇄에 대해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이 사과해야 된다"고 거듭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협상의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늘 협상의 문은 열어둔다. 그러나 원칙이 있는 협상이 되어야 한다"며 "불법 패스트트랙을 유효한 것으로 전제해서 그것을 철회하지 않고 협박의 칼을 들고 협상하는 것은 협상이라고 할 수 없다는 말"이라고 답했다.

또 예산안 처리 시한이 다가온 데 대해서는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금 합의가 안되고 있다. 11월29일이 지나면 국회법에 따라서 예결위 손을 떠나게 된다"며 "합의해야 할텐데 지금은 대화가 닫혀있는 상황이다. 먼저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시스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19년 12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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