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1-12-03 오후 04:18:20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검색
속보
;
뉴스 > 정치

“중소상공인 살리기 한국은행이 직접 나서야”

김수흥 의원, 진입벽 높은 금융중개지원대출 문제점 지적
한국은행이 직접 중소상공인에 저금리 대출 방안 모색 요구

경성원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1년 10월 17일
ⓒ e-전라매일
진입벽이 높은 대출제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 살리기에 한국은행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10월 15일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에게 “중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을 주문했다.

김수흥 의원은 이날 “중소상공인 10곳 중 6곳이 휴업이나 폐업을 고민하는 고난의 시기”라며 “한국은행이 어려운 중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고 말문을 열었다.

이에 이주열 총재가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살펴보니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이 어려운 중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하는 당초 취지와 달리 지원비율과 가산금리 산정 등에 의해 신용도가 높은 차주들에게 대출이 쏠릴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여기에 대출창구인 은행의 가산금리도 높아 저금리 자금 혜택이 은행에게 돌아간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김수흥 의원은 “저금리 대출을 해주는 효과가 적으니 차라리 한국은행이 직접 중소상공인 지원에 나서는 것을 고려해봐야 한다”며 “현재 산업은행과 한국은행이 만든 SPV(기업유동성지원기구)가 재원 여력도 충분한 만큼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수흥 의원은 “미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통해 성과를 내고 있다”며 “한국은행이 국민들의 삶을 지켜주는 책임을 다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경성원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1년 10월 17일
- Copyrights ⓒ주)전라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오피니언
사설 칼럼 기고
가장 많이본 뉴스
오늘 주간 월간
요일별 기획
인물포커스
교육현장스케치
기업탐방
우리가족만만세
재경도민회
기획특집
‘심통심통 철학’ 문홍선 전 서울시 강서구 부구청장  
무주, ‘태권도와 무주다움’으로 승부  
복지 그늘 없는 정읍, 아이부터 노인까지 ‘시민 행복..  
청소년이 행복한 교육도시 ‘군산시’  
■새만금 방조제 착공 30주년  
김광훈 시인의 꿈과 희망을 수놓는 힐링 시집 ‘바람..  
고창군민이 직접 뽑은 올해의 ‘10대 뉴스’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 ‘무주 관광의 메카’로 ..  
포토뉴스
최재언 시인 ‘나, 있는 그대로’, 제22회 ..
고창문학 발전에 기여한 문인에게 수여하는 제22회 고창문학상 시상과 고창문인들의 .. 
고창군, ‘송길영 빅데이터 전문가’ 초청 ..
고창군이 지난 2일 저녁 고창문화의전당에서 송길영 빅데이터 전문가를 초청해 ‘빅데.. 
책으로 보는 구곡순담 백세인의 20년 변화,..
‘한국의 백세인 20년의 변화’출판기념회와 제12차 건강백세포럼이 지난 26일 전남대.. 
손미나 작가, 전주 글로벌 홍보 돕는다
 KBS 아나운서 출신으로 현재 여행작가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손미나 작가가 관.. 
부안예술회관, ‘태권유랑단 녹두’ 11월 2..
부안예술회관은 오는 27일 오후 2시와 6시 2회에 걸쳐 ‘태권유랑단 녹두’를 무료 공.. 
편집규약 윤리강령 개인정보취급방침 구독신청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충처리인제도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주)전라매일신문 / 주소: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55. 남양빌딩 3층
발행인·편집인: 홍성일 / 회장: 홍성일 / Tel: 063-287-1400 / Fax: 063-287-1403 / mail: jlmi1400@hanmail.net
청탁방지담당관: 이강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복순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전북,가00018 / 등록일 :2010년 3월 8일
Copyright ⓒ 주)전라매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마케팅 담당자: 이준혁 (010-2505-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