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대한방직 터 개발이익 환수 규정 강화해야”

옛 대한방직 터 개발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전북도의회가 핵심 쟁점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도의회는 11일 의원총회의실에서‘옛 대한방직 터 올바른 개발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개발사업 진행과정의 투명성과 함께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명확한 방안 마련, 공공성 화개 등을 주문했다.
이날 정책 세미나에서 국주영은(전주12) 의장은 “대한방직 부지는 사유지이지만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이고 시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올바른 개발 방향과 해법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좌장으로 나선 이병철(전주7) 환경복지위원장은 “지역민과 도민들은 화려한 개발프로젝트에 현혹되어 그 이면의 사실을 놓쳐 올바른 정책 결정인지 모르고 지나치기가 쉽다”며“이러한 직·간접적인 도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나아가 도민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의원님들과 도민들이 사실을 인지하고 정책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전북의소리 박주현 대표는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 개발과 관련 2000년부터 2022년까지 언론에서 보도된 사례를 4단계(제1기: 매각 탐색(준비)기, 제2기: 매각 실행기, 제3기: 개발 준비기, 제4기: 개발 실행 및 갈등기)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대한방직 부지 개발에 따른 문제점 및 대안 등을 제언했다.
이어 전주시민회 이문옥 사무국장은 대한방직 부지개발의 주체인 ㈜자광 및 관계사와 관련한 재무 현황, 롯데건설지급보증현황, 대한방직부지 부동산pf 진행상황 등을 설명하고, 인천 청라시티타워와 부산 롯데타워를 전주 143익스트림타워와 비교한 후 대한방직 부지개발에서 염두에 둬야 할 대책 및 대안을 제시했다.
마지막 주제발표에 나선 공간사회가 김인순 박사는 옛 대한방직 부지개발 공론화 추진 경과 및 시민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살펴보고, 사전협상제도 및 타 시도 도입사례를 소개하여 전주시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발표에 이어 첫 번째 지정토론자로 나선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의 손주화 사무처장은 ㈜자광의 개발안이 부산롯데타워 계획과의 유사성을 들며,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상업용지 전환 후 ‘먹튀’ 행위(토지 되팔기, 타워 보류)에 대한 방지대책은 무엇인가?”, “부산처럼 공공시설 지연이 실제화 될 경우 이를 제어할 방법은 무엇인가?” 라는 두가지 질문을 제시하면서,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된 명확한 행정 방안 마련 및 도의회의 중심 잡기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어 김성수(고창1) 전북도의원은 대한방직 부지개발의 핵심은 “최대한의 공공성 확보”라고 피력하며, “대한방직 부지 내 도유지 처분은 도의회 의결사항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을 주장했다. 더불어 “사전협상 과정에서 투명한 협상 결과 공개 및 사업 이행 점검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세 번째로 해당 지역구 의원인 이성국 의원(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은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은 전주시와 전주시의회가 논의 끝에 의결하여 시민공론화위원회를 만들었고, 그 시민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이 사전협상 조례 및 지침의 핵심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조례 및 지침의 공공기여 산정 기준을 “계획이득 토지환수 40%와 상업용지 40-60%, 교통체증 등 각종 피해 예방 비용, 그 외의 공공시설 등 기여량을 기준(최저선)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말하고, 여의치 않은 경우 “공공개발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제안했다.
네 번째로 지정토론에 나선 이명연(전주10) 전북도의원 역시 “이례적인 대규모 개발사업의 특성상 개발이익환수 비율은 공론화위원회 권고 사항보다 상회하여야 할 것이며, 사전협상 및 모든 협상 과정과 결과를 결정 시점에 반드시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마지막 지정토론자로 나선 윤정훈(무주) 전북도의원(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은 대한방직 부지 개발과 관련하여 “F1그랑프리 국제 자동차 경주장 건설사업에서 나타났던 과거 민주당의 문제에 대해 그 당시 지방정부를 구성한 민주당이 이후 단 한차례의 사과와 반성을 보이지않았던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이를 복기하고 교훈으로 삼기를 바란다”고 언급하였다.
이병철 위원장은 “지역주민과 도민에게 미칠 수 있는 계획이득환수나 교통정체 등 각종 피해와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F1그랑프리 건설사업이나 부산롯데타워 사례가 재현되지 않도록 사전협상제도 도입 및 공론화위원회 권고안 등 실질적이고 세부적인 방법들을 살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 등을 공유하는 자리가 지속적으로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병재기자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3년 01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