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버리 영향 새만금 예산 삭감 현실화

잼버리 파행으로 새만금 예산이 대폭 삭감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 됐다.
29일 도에 따르면 지난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660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예산안 중에서 전라북도 국가예산 반영 규모는 총 7조 9,215억 원 정도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정부예산안 반영액 8조 3,085억 원 대비 3,870억 원(4.7%)이 감소한 규모이며, 잼버리 파행으로 인한 책임 전가의 화살을 애꿎은 새만금이 맞을 것이란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올해 정부안 단계 국가예산 확보 여건은 그 어느해 보다도 어려운 점이 많았다.
재정 당국은 건전재정 기조 확립과 재정 체질개선을 위해 ’24년 재정지출 증가율을 전년(5.1%) 대비 2.3%p 하향(2.8%) 조정하였고, 이에 더해 국정과제 이행과 4대 핵심분야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한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추진으로 재정 총량이 극히 제한적인 상황이었다.
어려운 여건에도 도는 심의단계별 치밀하고 유효한 전략과 도-시군-정치권의 탄탄한 삼각공조, 이에 바탕한 체계적 대응으로 전북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해 왔다.
하지만 잼버리 파행이라는 돌발 변수가 애꿎은 새만금 예산과 전북도 국가예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잼버리 행사를 기점으로 여권과 재정 당국의 기류가 변화하며, 결국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새만금 사업과 전북 국가예산에 여파가 미친 것이다.
특히 새만금 기본계획(MP)에 반영되어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예산이 대폭 삭감되거나 미반영되어 새만금 내부 개발에 빨간불이 켜졌다.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된 주요 SOC 10개 사업의 부처반영액은 6,626억 원으로 중앙부처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 예산이었으나, 기재부 심사과정에서 일거 삭감되어 정부안에는 5,147억 원(78%)이 삭감된 1,479억 원만 반영되었다.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100억원),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1단계(62억원), ▴새만금 간선도로 건설(10억원),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2단계 조성(9.5억원) 사업은 부처안에 반영되었으나 기재부 심의에서 전액 삭감되었으며,▴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1,191억원→334억원), ▴새만금 국제공항(580억원→66억원),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537억원→11억원), ▴새만금 신항만(1,677억원→438억원), ▴새만금지구 내부 개발(2,228억원→565억원) 등은 부처반영 대비 대폭 삭감되었다.
그동안 새만금에 대한 대통령의 든든한 지원과 함께 항만·철도·도로 등 새만금 내부 개발이 가시화되고 새특법과 조특법 개정으로 대규모 투자 여건이 마련되어, 글로벌 기업을 비롯한 유수 기업의 대규모 투자로 이어지고 있었다. 현재까지 최근 1년 남짓한 기간에 6조 6천억원의 투자유치가 이루어진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재정 당국의 균형을 잃은 예산 편성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원이자 국책사업인 새만금 개발에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3년 08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