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건전화 방안 촉구

군산시의회 김영자 의원은 20일 제260회 제2차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지방보조금 사업 대상 선정 및 관리·감독 철저’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김영자 의원은 “행정사무 감사와 2024년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 검토를 하면서 군산시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많은 문제점과 관리 미흡함을 볼 수 있었다”며 “이에 군산시 민간단체 보조금 등 지방보조금에 대한 건전화 방안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했다.
이어 “군산시는 최근 3년간 2021년 (385건) 121억 5,262만 원, 2022년 (370건) 111억 4,300만 원, 2023년 (362건) 130억 3,600만 원 총 1,117건의 사업에 대해 363억 3,162만 원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했다”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민간보조와 선심성 예산으로 평가돼 그동안 많은 낭비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중한 군산시민의 혈세를 사용하는 이 보조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목적을 잃은 단체들이 있다”며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하고, 지켜보는 눈이 없으면 부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 보조사업은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정책적 재원으로 의미가 있으며, 지방분권을 지방 차원에서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재원 중에 하나다”며 “지방보조금 운영만 잘한다면 군산시민은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조금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고 집행부의 진취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몇 가지를 제안한다”며 “첫째, 지원사업 선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사업계획서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효과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사업에 대해서는 기득권이나 외부 압력을 완전히 배제해 제로베이스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외부 압력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오히려 감점하거나 환수할 수 있는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둘째,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의 전문화다”며 “현재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는 분과별 구분이 없어 전문성이 떨어지고 심도 있는 사업분석이 어려우므로 분과별 위원회를 구성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사업분석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셋째, 철저한 사업 정산과 평가다”며 “몇몇 사업에 대한 정산 및 평가 자료를 살펴본 결과 서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평가도 매우 형식적인 것으로 검토됐다”며 “우리 군산시도 보조금 신청부터 정산까지의 보조금 관련 서식을 한데 모아 전주시처럼 시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알 수 있도록 공개하며, 사업평가 시 담당자들이 사업을 직접 확인해 사업 효과성을 철저히 분석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자 의원은 “지방보조금은 군산시민의 소중한 혈세”라며 “이제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선심성 예산 및 비효율적인 사업은 과감히 정리해야 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보조금에만 의존도를 높이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에서 자생할 수 있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지방보조금 사업 대상 선정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군산=박수현 기자

박수현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3년 12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