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차별법 오명 벗도록 반드시 대광법 개정돼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른바 대광법 개정의 긍정적 기류가 형성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광법은 지난 2003년 늘어나는 광역 교통량에 따라 광역도로, 광역철도, 급행버스 체계 등 광역 교통량 해결을 위해 제정된 특별법이다. 정부가 수십조 원을 들여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고 있지만, 전북은 배제돼 있다. 일각에서는 대광법을 전북차별법이라 명명하기도 했다. 특별시나 광역시가 없는 전북의 교통 소외가 심화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최근 전주시를 포함한 대광법 개정에 긍정적인 신호가 켜졌다. 지난 21일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 회의에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전북도 많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광역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면서 “전향적인 입장을 가지고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무 부처 장관이 대광법 개정 취지에 공감대를 나타내면서 개정안 추진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다 전북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한준호 의원이 “전북권의 광역도시가 없다 보니 지금 소외된 측면이 있는 이 부분은 좀 예외 사안을 둬서 보완해야 할 것”이라며 광역단위 교통정책에 전북을 포함해야 한다는 데 힘을 보탰다. 국회 국토위원장인 맹성규 의원 역시 “기재부 등의 반대로 처리가 어렵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광역교통 수요 관리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대안이라도 내놓을 것을 강조하며 지원 사격했다.
전북지역 청년들도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지역 청년들이 대광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토부의 전북자치도 경시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이 대광법”이라며 “전북 주요 도시들은 편리한 대중교통을 위해 환승제 도입, 수요 응답형 대중교통 등을 도입하고 있으나 광역교통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주시를 중심으로 한 전북자치도의 통행량은 다른 대도시에 못지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북 산업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할 새만금을 고려하면 광역교통망 확충이 꼭 필요하다” 면서 “정부는 전북자치도민들의 지역 간 활동을 위해 대광법 개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이처럼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여야 모두가 대광법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법안 처리에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지만, 현 정부의 국정 목표인 지방시대에 걸맞게 교통 차별이 없어지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4년 08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