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질서 있는 퇴진’ 자체가 사회 혼란 야기

12.3 계엄 사태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론’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탄핵 정국으로 치달으면서, 이미 질서는 무너졌기 때문이다. 국정은 물론 정치마저 아수라장이 됐다. 경제는 악화하고, 민생은 파탄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국가사회가 무너질 위기에서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이 무엇인지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이를 두고 학계에서는 또 다른 헌법 위반 행이에 가깝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개헌 없이 사실상 이원집정부제에 가까운 국정 운영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나아가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스스로 국무총리에게 위임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상태로, 그 자체가 헌법 위반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조차도 갈피를 못잡는 형국이다. 지난 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와 비상의원총회, 중진 회동 등을 진행했으나, 뾰족한 대안이 도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정국 안정화를 위한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TF팀 구성·운영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이끄는 답안이 될 수는 없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더욱 짙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더불어 계엄 당시 참여했던 김현태 707특임단장 등의 양심선언(?) 등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와중에 윤 대통령은 아무런 일정 없이 칩거 중이다. 각종 회의도 열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대통령실은 올스톱 상태다.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내란 가담자로 고발됐다. 특수본의 의지에 따라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망이다.
민주당은 11일 윤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12일 본회의 보고 후 14일 표결에 부쳐지게 된다. 1차 표결에서 국민의힘 불참으로 불성립됨에 따라 민주당은 통과될 때까지 계속 탄핵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또 내란 관련 일반 특검과 상설 특검을 동시에 추진해 주중에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사업비 7,000억 원을 추가로 삭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의 이러한 방침에 힘이 실리는 것은 상황이 수시로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새로운 변수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다. 이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맞물린다.
한국갤럽이 국민일보 의뢰로 지난 6~7일 전국 18세 이상 10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74%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p이다. 여기다 지난 7일 탄핵안 표결 당시 국회 앞 탄핵 촉구 집회에 주최측 추산 100만 명이 운집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후 전국 곳곳에서 촛불이 밝혀지고 있다. 들불로 확산하고 있다.
겉잡기 어려운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민심이 돌아선 것이다. 여당 세가 강한 대구와 경상도 지역도 윤 대통령의 탄핵을 위한 촛불을 들고 나섰다.
외통수에 걸렸다. 명분 없는, 절차도 무시된 비상계엄령 사태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입법기관이자, 헌법을 수호하는 국회는 민심을 반영한 의정활동을 펼쳐야 한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셈법을 멈추고 민의를 따라야 한다. 질서 있는 퇴진은 자체가 오류다. 절차가 질서다. 무질서를 원한 것은, 계엄 사태를 촉발한 내란 가담자들이다.
이제 와서 질서 있는 퇴진을 주장하는 것은, 위헌·위법한 계엄을 공감하고 있으면서도 정치적 득실은 따지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국민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기다릴 이유가 없다. 그간 기다려왔던 시간은 어느덧 3년이 되어간다.
국민은 인내할 힘도 없다. 민생이 파탄된 상황에서 더 기다릴 수 있는 여력이 없다. 질서 있는 퇴진이 아니라, 퇴진 후 질서를 잡아가야 한다. 대한민국을 온전한 상태로 되돌려놔야 한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4년 12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