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온전한 대한민국 되돌리기, 민생부터 살펴야

탄핵 정국의 여파로 나라가 시끄럽다. 탄핵의 소용돌이가 모든 현안과 민생을 흡수해 버렸다. 대광법은 사실상 무산됐으며, 제2 종합경찰학교, 전주·완주 통합문제 등은 앞이 보이지 않은 어둠에 갇혔다.
전북특별법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면서 333개의 특례가 적용된다.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받은 전북특별자치도는 다양한 특례를 통해 소외와 낙후의 이미지를 떨치고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하지만 그 이상의 도약을 기대하기에는 탄핵 정국의 여파가 만만치 않다.
각종 현안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쏟아부을 수 있는 행정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지역경제는 극한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결국 전북특별자치도가 연말연시 대목을 앞두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탄핵 정국의 여파로 혼란 속에 소비자들의 지갑이 닫히고 지역경제가 꽁꽁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특히 비상시국의 영향으로 취소된 송년모임과 회식을 통해 소비 촉진도 독려했다.
김관영 지사는 18일 도청 회의실에서 전북자치도 소상공인연합회 강락현 회장을 비롯해 시군 지회장들과 만나 민생경제 위기 상황에서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걱려했다.
또 현재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현재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자금 공급 확대, 이차보전 지원,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 카드수수료,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과 사회안전망 강화 지원책 등을 설명하며, 이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지속적으로 도 시책에 반영되고 실효성을 높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간담회에서는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는 과정에서 물가상승, 고환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의 애로를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도는 또 시·군 부단체장 긴급회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 재정을 적극적으로 집행, 도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재정 집행 점검회의를 통해 지역 소비를 촉진하고, 대형 공사와 재난 대비 예산 집행을 철저히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말연시 송년회와 각종 모임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공공부문에서 필요한 물품을 지역 상가에서 구매하도록 독려해 지역 상권 활성화를 꾀하기로 했다.
나아가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형공사 집행을 신속히 진행하고, 내년도 사업 착공도 앞당긴다는 방침도 세웠다. 현재 경제 상황이 불확실하다 보니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도와 시군이 협력해야 한다. 여기다 유관기관은 물론 공공기관의 참여가 절실하다.
국가를 재건하는 이상의 힘이 필요하다. 그만큼 나라가 혼란 속에 처해 있다. 정치권에서도 온전한 대한민국으로 되돌려 놓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정치적 득실을 따지는 상황에서 무엇이 우선인지, 여야가 대치 중이다.
당연히 정치권의 몫이겠지만, 그 과정에서 민생을 살펴야 한다. 민생을 살리기 위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국민의 삶을 살펴야 한다. 동시에, 국민성이 발휘되어야 한다. 어려운 시국에 국민이 보여줬던 국민성만이 파탄 위기에 있는 민생을 되살리는 힘이다. 서로 격려하고 위기 극복을 위해 연대하고 협력해야 한다. 배려의 손을 내밀어야 한다.
지역경제의 심장 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상공인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 중소상공인들이 길바닥을 나앉으면, 시민의 삶도 더 팍팍해진다. 소외계층은 엄동설한에 기댈 곳 없는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4년 12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