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로 급발진, 노인정책 변화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빠르게 늙어간다는 것은 저성장과 빈곤 문제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초고령사회는 유엔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한 것을 뜻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3일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1,024만 4,550명으로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지난 2000년 전체 인구에서 65살 고령자 비율이 7.3%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이후 24년여 만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세계에서 유례없는 일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다. 이 가운데 전북의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 비율은 25.23%로 전국 시도 중 4번째로 높았다, 전남이 27.18%로 가장 높았고, 경북 26%, 강원 25.33%, 부산 23.87%, 충남 22.23% 등 순이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가장 낮은 곳은 세종으로 11.57%를 기록했다.

이 같은 고령화 현상은 더 속도를 낼 전망이다. 1차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 세대로 진입했고, 2차 베이비붐 세대 역시 노인 세대 진입을 앞두고 있다. 문제는 저출생까지 겹쳤다는 점이다.

합계출산율이 2002년 1.18명에서 별다른 반등 없이 최저치를 기록하며 하락해 지난해 0.72명까지 떨어졌다.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지는 이른바 ‘데드크로스’로 불리는 인구의 자연감소가 시작됐다.

저출생과 고령화는 경제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끼친다. 구매력이 떨어지고 혁신성이 떨어진다. 이로인해 숙련성도 약화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직언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저출산 고령화 심화로 생산가능인구가 1% 감소하면 GDP는 0.59% 가량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재정 부담도 크게 늘어난다. 저성장 사회로 접어드는 상황에서 고령화가 심화하면 성장률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노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동시에, 노동력 공급 부족 문제도 발생한다. 생산인구가 줄어드는 등 대략 15~20년 뒤부터 노동력 수급이 총량적으로 부족해지게 된다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노동참여율이 낮은 청년·여성·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금도 우리나라 노인 빈곤은 선진국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역사가 짧은데다 기초연금이나 각종 복지저액 등이 빈약해서다.

이 때문에 생계 유지를 위해 일하는 노인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OEDC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38.3%로 평균 2.4배 수준을 기록했다.

적극적인 경제활동에 나서고 있지만, 의미 있는 소득 변화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올해 노인 일자리 종사자 중 단순·노무가 34.2%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러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문제는 노인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그동안 경제적 자립이나 건강 등에서 사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많았다고 분석했다. 이에 초고령사회를 맞아 선제적으로 재정적 자립을 도울 수 있는 연금 개혁은 물론 건강·복지 정책도 예방과 빈곤 해소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라의 공적소득보장 체계가 늘어나는 고령자들이 빈곤 위험에서 벗어날 정도의 지원에는 못 미치는 상황이라는 지적과 함께 노인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 등에 지금보다 재정적 투여가 더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나아가 지방소멸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균형발전과 경제 문제, 일자리 문제, 교육 문제 등 총체적인 점검과 대안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4년 12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