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일부 지방의원 일탈, 제발 의혹으로 끝나기를

일부 지방의원의 일탈행위 의혹이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공무원들에게 청탁과 갑질, 막발, 비하 발언을 일삼았다는 것이다.

A 도의원이 지난달 20일 전북특별자치도 회계과 팀장과 직원에게 30억 원대의 에너지절감시스템 설치를 요구했다고 알려졌다. 당시 A 도의원은 업자와 함께 하는 자리에서 에너지절감시스템 설치를 청탁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에너지절감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으면 예결위원이 돼서 해당 부서 예산을 삭감하고 각종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다는 겁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B 도의원 역시 같은 업자의 부탁을 받고 관련 부서 설치 가능성을 타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공직사회가 들끓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노조 측은 “이런 부당 행위는 협박”이라며 “사실관계 확인 후에 부정청탁 행위가 확인되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A 도의원은 과거에도 전북특별자치도와 도교육청에 특정업체의 물품 구입을 강요하고, 수용하지 않으면 자료 요구를 하는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예산 삭감으로 전북문화관광재단의 거센 반발 속에 뒤늦게 예산을 반영한 사례도 있다.

의회 차원의 자정노력에 대한 목소리가 일고 있다. 나아가 도의원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시청 공무원들에게 막발과 비하 발언을 했던 C 군산시의원을 품위 손상과 부적절한 발언 등을 이유로 제명 조치했다.

6선의 D 익산시의원 역시 지난해 11월 Z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50대 직원에게 폭언 등을 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에서 제명됐다. E 익산시의원 역시 “면장을 다른 곳으로 보내버리겠다”고 주민들에게 큰소리치고 다니다가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지방의원의 일탈행위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정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자체 윤리특별위원회가 설치, 운영 중이지만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매번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제식구 감싸기’라는 오명을 감수하며 버티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윤리특위를 옥상옥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주민들의 신뢰를 등에 업고 의정활동을 펼치는 지방의원에게는 누구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강력한 징계 조치가 필요하다. 더불어 소속 정당 공천 과정에서 커다란 패널티를 적용해야 한다.

지방의원들에게는 주민의 신뢰가 무기다. 그 신뢰를 등에 업고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서는 위법·불법 행위는 물론이고 도덕적 수위도 높아야 한다.

말과 행동 하나하나 의원의 품격이 녹여져 있어야 한다. 권력이 심취한 목소리로 공무원과 주민들을 대해서는 안 된다. 정책과 대안은 공식적이고 온전한 의정활동을 통해 제시하면 된다.

물론 업자들도 문제다. 정상적인 절차로 행정에 참여하면 된다.

청탁은 그 자체가 불공정이다. 공정한 경쟁으로 행정의 사업에 참여하길 바란다.

지방의원과의 친분을 이유로 자신의 사업을 챙기려는 불공정한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 욕심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의회를 흔들지 말기 바란다.

다만, 최근 불거진 일부 지방의원 일탈행위의 외혹이 제발 의혹으로 끝나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아도 탄핵 정국 속에 국가가 어지럽다. 이 또한 불공정에서 시작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5년 01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