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북형 4일 출근제, 상대적 박탈감 없는 정책으로 추진돼야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형 주 4일 출근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저출생 문제 해결과 가족 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정책의 일환이다. 특히 다자녀 공무원에 대해해서는 보육 휴가 확대와 손자녀 돌봄 시간 신설, 배우자 동행 휴가 부여 등 실질적인 지원책도 강화하기로 했다. 도는 지난해 2월부터 일·육아 동행 근무제를 운영했다.

그 결과,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공무원이 249명으로, 젼년도 162명보다 87명이나 늘었다. 더 적극적인 육아 지원을 위해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을 추진, 지난 7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보육 휴가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자녀 수 관계없이 연간 5일만 사용할 수 있던 보육 휴가가 앞으로는 2자녀 7일, 3자녀 10일까지 가능하다. 손자녀를 둔 공무원도 돌봄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손자녀를 둔 공무원은 12개월 동안 매일 2시간씩 돌봄 시간이 주어진다. 육아 환경 지원도 강화된다. 남성 공무원은 배우자가 난임 치료를 받을 시 기존 시술휴가 2~4일만큼 배우자 동행 휴가 사용이 가능하다.

임신 검진 시에도 동행 휴가를 10일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결혼·출산·양육이 본격화되는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공무원에게는 5일간의 가 족행복휴가도 부여된다.

도는 우선, 상반기에는 일과 아이 돌봄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가족형 워케이션을 도입한다. 하반기부터는 첫째 자녀 출산 공무원에게도 근무성적 평정 가점 0.5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2자녀 이상 출산 시에만 가점이 부여됐다. 하지만 이번 조례 시행으로 첫째 자녀 출산 공무원에게도 혜택이 제공된다.

특히 전북형 주4일 출근제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다. 또 근무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휴무형은 주 4일 출근하고 1일을 휴무하는 방식이다. 재택형은 주 4일 출근하고 1일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 단, 업무 특성이나 현안 업무를 고려해 부서장 승인하에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임신, 출산, 육아를 편하게 하도록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공직자의 업무 특성을 충분한 고려한 정책의 접근이 필요하다. 물론, 주 4일 출근제의 저변 확대를 통한 저출생 문제 해결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다고 이윤 창출에 목적을 두고 있는 사기업들까지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반면에, 갈수록 복지 등 행정수요는 늘고 있다. 공직자들의 업무 능력의 전문성 등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공복의 사명이 주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힘이 되어주고 있다.

행정 공백은 불가피하다. 공직자라는 이유만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공공의 영역과 민간의 영역에 적용될 제도의 한계성과 범위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했던 공무원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신·구세대 공무원 사이의 복지 격차, 업무 격차 등을 감안해 소위, 트윈세대(12세~16세) 자녀를 둔 공무원를 배려할 수 있는 정책도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5년 03월 0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