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방채 발행, 꼼꼼하게 따져봐야

전주시가 재정 위기에 휩싸였다, 지방채 발행 규모가 누계액 6,000억 원대를 넘어서면서 ‘모라토리엄’ 비상사태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감이 높게 일고 있다.

전주시의회 최용철(중앙·풍남·노송·인후3동) 의원은 전주시의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2016년 30.4%였던 전주시의 재정자립도가 지난해 21.7%로 하락했다. 특히 지방채는 올 현재 6,000억 원을 넘어서는 등 심각한 재정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전주시는 현재 재정주의 단계인 지방자치단체 채무비율이 25%(현재 22%)까지 근접한 상황으로 일정 기간, 금전 채무의 이행을 연장하는 ‘모라토리엄’ 사태가 초래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보상비 수백억 원대와 종광대 2구역 재개발 주민 보상비 2,000억 원대 등 수천억 원대 이상의 지출이 예고된 상태다. 여기에 지방교부세 감소와 부동산 침체 등에 따른 세입 감소 추세 속에서 지방 재정 붕괴가 우려된다.

한마디로 전주시의 재정 상황은 악화일로에 있다. 전주시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모두 감소하면서 자체 재정을 운용할 수 있는 가용능력이 약화됐다.

지방재정통계에 따르면, 전주시의 재정자립도는 2016년 30.4%에서 2024년 21.7%로 하락했고, 재정자주도 역시 2014년 57.6%에서 2024년 46.8%로 매년 감소세에 있다.

무엇보다 전주시의 통합재정수지가 2023년 666억 흑자에서 2025년 1,355억 원 적자로 전환됐다. 코로나 시기보다 더 큰 적자 폭을 기록한 데다 줄어든 세입을 메우기 위해 지방채 발행 규모가 폭증했다.

지방채 발행을 늘리면서 지난 2023년 3,515억 원이던 전주시의 누계 지방채는 지난해 4,653억 원으로 증가했다. 급기야 올해는 6,000억 원을 넘어선 것이다.

지방채 이자 상환으로만 연간 195억 원에 달한다. 매일 시민의 세금이 5,400만 원이나 이자로 사라지고 있다.

무분별한 세출을 줄여야 한다. 재정 건전화 대책을 수립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과 구조 조정이 절실하다.

전주시의 재정 위기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 악성 체납액 465억 원을 적극적으로 징수해야 한다. 또한 세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불필요한 세출 정리, 행사 또는 축제의 예산 조정 등을 실시해야 한다.

현 재정 위기 상황을 방관하게 된다면 감당하기 어려운 빚더미를 짊어지게 된다. 갑작스러운 현안 해결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없을뿐더러, 불요불급한 예산 집행에도 차질을 빚게 된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호언장담했던 예산 폭탄은 터지지 않았다. 오히려 전주시의 살림 통장은 가벼워졌다.

지방채 발행의 대가가 혹독하다. 그 피해를 결국 공무원은 물론 죄 없는 시민들까지 입을 수 있다.

어떤 사업 추진 시 지방채 발행 여부는 공무원과 시의회는 자신의 일처럼 꼼꼼히 따져보기를 바란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5년 03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