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한민국 운명의 날, 미래를 향한 전진이냐 아니면 과거로의 후퇴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8명의 헌법재판관의 결정에 주목되고 있다. 이들 헌법재판관의 판단과 결정이 윤 대통령의 파면 또는 직무 복귀 여부가 결정된다.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따라 국운이 좌우될 수 있다는 긴장감과 불안감이 교차하고 있다.

정치권 등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중 진보 성향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미선·정계선 재판관 등 3명으로 분류되고, 중도에 김형두 재판관, 중도·진보에 정정미 재판관, 준도·보수에 김복형 재판관 등 3명을 중도 성향으로 해석하고 있다.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은 보수 성향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오늘(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선고한다. 6명 이상이 탄핵 인용을 해야만 파면된다. 3명 이상이 기각·각하 시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가 결정된다. 재판관 8명의 만장인치로 인용 결정이 내려질지, 아니면 5대 3 또는 4대 4로 직무 복귀가 이뤄질지가 여러 추측들이 난무하다. 하지만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한동안 혼란과 갈등은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간과해서는 안될 것은 다수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고 있다는 점이다. 온갖 억측과 갈등은 조속히 사라져야 한다. 헌법 정신에 입각한 정의와 헌재의 양심이 살아 있음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의 삼권분립의 가치와 이를 토대로 쌓아온 민주주의의 기본적 틀을 허물어서는 안 된다. 피땀으로 얼룩져 있지만 건강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이번 헌재 결정을 통해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이 산다.

윤 대통령에게 너무도 무거운 훈장을 달아줘서는 안 된다. 탄핵 심판의 역대 최장기 기록을 경신하도록 헌재 심판 선고 기일이 늦어진 것도 용납할 수 없지만, 국정 혼란의 책임을 명확히 하면 될 일이다.

분명한 것은 국민은 물론 세계인들이 윤 대통령의 행위를 지켜봤다는 점이다. 계엄 선포와 군인들의 국회 통제 장면 등을 지켜봤다. 명백한 사실을 뒤로 하고 다른 논리와 법 기술을 통해 국민을 농락해서는 안 된다.

내란사태 이후 지금까지 국정 공백은 석 달을 넘기고 있다. 대한민국은 현재 민주주의의 복원과 후퇴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국민은 불안과 의구심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그 책임 역시 윤 대통령에게 있다. 국회에서 탄핵했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이 아니다. 위헌불법의 계엄 선포를 했기 때문에 빚어진 것이다.

이제 헌재의 결정만 남아 있다. 헌재가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리는 것은 국민이 부여한 헌법적 의무다. 헌법 수호라는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정치적 셈법 등 다른 논리에는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 후퇴의 기로에 있는 민주주의의 회복과 법치주의의 확립 또한 헌재의 손에 달렸다.

심판 결과에 대한 승복이나 탄핵 남발 책임론, 그리고 탄핵 유발 책임론 등은 이번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헌재는 오로지 국민주권을 확인하고 헌법을 지켜내는 데만 집중하면 된다. 현재로서는 헌재가 대한민국의 최후 보루다. 이번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통해 헌법에 대한 최종적이고 독립적인 해석을 통해 민주주의의 기초를 지켜야 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5년 04월 0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