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이재명 상고심 논란 결론 미뤄…“대선 영향 우려”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상고심 판결 이후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6일 대선 전 입장 표명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회의를 열었으나, 2시간 20분간의 논의 끝에 입장 채택 없이 회의를 마무리하고 대선 이후 속행하기로 결정했다.

회의 관계자는 “사법개혁 이슈가 이번 대선에서 핵심 의제로 부각된 상황에서, 지금 시점에서의 공개 입장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당초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회의 의장)가 제안한 2건의 안건과 현장에서 추가 발의된 5건의 안건 등 총 7건이 상정됐다.

김 부장판사가 제안한 안건에는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법관들의 노력 다짐 ▲개별 재판을 둘러싼 책임 추궁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담겼다.

현장에서 발의된 추가 안건들 역시 전반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상고심 재판 절차를 둘러싼 논란과 사법 신뢰 훼손 우려, 정치화된 사법 절차의 문제점을 다루고 있었다.

일부 안건은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회부 과정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었으며, 다른 일부는 법관에 대한 탄핵·특검·청문 추진이 사법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도 제시했다.

회의 측은 “상정된 안건들이 모두 사법 신뢰와 사법부 독립을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으나, 그 접근 방식에는 차이가 있어 이후 조율이 필요하다”며 “대선 이후 전면 원격회의로 속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내부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는 사법부가 정치 쟁점과 직접 연루된 상황에서 내부적 입장 정리가 가능할지, 사법권 독립이라는 본질적 가치를 어떤 방식으로 수호할지에 대한 기로에 선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서울=박찬복 기자

박찬복 기자 /

입력 : 2025년 05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