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5-06-04 02:36:56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PDF원격
검색
PDF 면보기
속보
;
뉴스 > 정치

법관대표회의, 이재명 상고심 논란 결론 미뤄…“대선 영향 우려”

사법부 독립 등 7건 안건 논의…결론은 대선 이후로 속행 결정
박찬복 기자 / 입력 : 2025년 05월 26일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상고심 판결 이후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6일 대선 전 입장 표명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회의를 열었으나, 2시간 20분간의 논의 끝에 입장 채택 없이 회의를 마무리하고 대선 이후 속행하기로 결정했다.

회의 관계자는 “사법개혁 이슈가 이번 대선에서 핵심 의제로 부각된 상황에서, 지금 시점에서의 공개 입장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당초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회의 의장)가 제안한 2건의 안건과 현장에서 추가 발의된 5건의 안건 등 총 7건이 상정됐다.

김 부장판사가 제안한 안건에는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법관들의 노력 다짐 ▲개별 재판을 둘러싼 책임 추궁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담겼다.

현장에서 발의된 추가 안건들 역시 전반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상고심 재판 절차를 둘러싼 논란과 사법 신뢰 훼손 우려, 정치화된 사법 절차의 문제점을 다루고 있었다.

일부 안건은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회부 과정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었으며, 다른 일부는 법관에 대한 탄핵·특검·청문 추진이 사법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도 제시했다.

회의 측은 “상정된 안건들이 모두 사법 신뢰와 사법부 독립을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으나, 그 접근 방식에는 차이가 있어 이후 조율이 필요하다”며 “대선 이후 전면 원격회의로 속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내부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는 사법부가 정치 쟁점과 직접 연루된 상황에서 내부적 입장 정리가 가능할지, 사법권 독립이라는 본질적 가치를 어떤 방식으로 수호할지에 대한 기로에 선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서울=박찬복 기자


박찬복 기자 / 입력 : 2025년 05월 26일
- Copyrights ⓒ주)전라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오피니언
칼럼 기고
가장 많이본 뉴스
오늘 주간 월간
기획특집
김제시, 새로운 관광 거점될 대율오토캠핑장 개장  
임실치즈테마파크 200만송이 장미꽃 활짝  
고창군, ‘청년이 머무는 도시’로 만든다  
정읍시, 통합 가족지원 서비스로 ‘건강한 가정, 행복한 사회’ 만든다  
고창청보리밭축제, ‘드라마 같은 풍경, 영화 같은 하루’  
제13회 무주산골영화제 푸른 여름의 낮과 밤을 낭만으로 가득 채우다  
익산 솜리마을, 멈춘 시간 위에서 다시 피어난다  
초여름 블루스와 수제 맥주의 나날을 즐기다  
포토뉴스
전북대 무용학과, 정기공연으로 지역과 예술의 울림 나눈다
전북대학교 무용학과가 창의성과 예술성이 어우러진 무대로 지역민과 함께 호흡하는 정기공연을 마련한다. 
도문화관광재단, ‘2025 함께하는 예술기행’ 1차 참가자 모집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윤, 이하 재단) 예술인복지증진센터는 도내 예술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2025 함 
팔복예술공장 연극 ‘댄스 플로어’ 쇼케이스 개최
팔복예술공장의 대표 창작 콘텐츠로 2년여에 걸쳐 준비한 연극 '댄스 플로어'가 오는 6월 4일 오후 5시, 전주 팔복예술공장 이팝나무광장 야외 
팔복예술공장 연극 ‘댄스 플로어’ 쇼케이스 개최
팔복예술공장의 대표 창작 콘텐츠로 2년여에 걸쳐 준비한 연극 '댄스 플로어'가 오는 6월 4일 오후 5시, 전주 팔복예술공장 이팝나무광장 야외 
2025 공예주간 ‘부안상감X부안감상’, 2만 6000여명 참여 성황
2025 공예주간 거점도시 부안의 ‘부안상감X부안감상’이 부안청자박물관과 부안 곳곳에서 펼쳐지며 열흘간 총 2만 6000여명이 참여하는 높은  
편집규약 윤리강령 개인정보취급방침 구독신청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충처리인제도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주)전라매일신문 /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228. 501호 / mail: jlmi1400@hanmail.net
편집·발행인: 홍성일 / Tel: 063-287-1400 / Fax: 063-287-1403
청탁방지담당: 이강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미숙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전북,가00018 / 등록일 :2010년 3월 8일
Copyright ⓒ 주)전라매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