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질서를 지키면 국민의 안전이 확보된다

최귀문 부안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기초질서는 사회가 한 단계 나아가기 위해 지켜야 할 기본적 약속이다.
기초질서 준수는 우리 사회가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인식됨에도, 여전히 “안걸리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상존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2023년 국민법의식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다른 사람이 모르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이 13.6%에 달하고 경찰청 모니터링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초질서 준수 의식 수준이 2023년 76.7점에서 2024년 74.8점으로 지난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치안정책연구소는 무질서로 인한 연간 사회적 비용을 35.5조원(당시 GDP의 4%)으로 추산하였다. 기초질서가 지켜질 때 사회적 손실이 줄어들 수 있으며, “질서와 규칙을 지키는 게 결코 손해가 아닌 합리적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음을 국민들은 잊지 말아야 한다.
경찰청에서는 최근 무전취식·무임승차 등 기초질서 위반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운전자의 낮은 교통질서 준수 수준은 교통 선진국 도약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으며, 암표·노쇼 등으로 인해 서민들의 건전한 경제질서가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일상생활 주변 공동체의 신뢰를 저해하는 3대(교통·생활·서민경제) 기초질서 미준수 관행을 개선하여 국민의 안전과 평온을 확보하고자 기초질서를 바로잡겠다고 나섰다.
이에 부안경찰서(서장 이영휴)는 기초질서 준수 중요성 등에 대한 홍보 및 자발적 참여 유도로 분위기를 조성하고 환경개선과 더불어 음주소란, 쓰레기 투기, 광고물 무단투기, 노쇼, 무전취식, 주취폭력 등 상습·반복적인 질서 위반 행위를 중심으로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기초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경찰만 움직여서는 안된다. 모든 군민, 군청 등 유관기관, 운송업체, 봉사단체 등 지역사회 역량이 결집되어야 가시적인 효과가 창출될 것이다. “깨진 유리창 이론(James Q Wilson. & George L. Kelling)”은 작은 무질서를 방치하면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론이다. 1980년 뉴욕은 이 이론을 적용하여 지하철 낙서를 지워 지하철에서의 중범죄가 절반 이상 감소한 효과를 보았다.
이렇듯 큰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초질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 기초질서를 바로 잡는 것은 결국 큰 범죄로부터 부안군민의 안전과 평온을 확보하여 행복을 지키는 것이니 만큼 기초질서를 바로 잡는데 모든 부안군민들이 도와주길 바란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5년 07월 0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