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5극3특’ 시대, 지역 산업 생태계 발판으로 삼아야

이재명 정부가 '5극3특' 구상을 통해 수도권 중심의 국토 구조를 다극 체제로 전환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지평을 열겠다는 구상이다. 수도권 초집중과 지역 소멸이라는 거대한 물결 앞에서 국토 균형발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대전환의 흐름 속에서 지역 내부 갈등으로 확산하고 있는 완주전주 통합 문제는 자칫 국정 방향과 지역사회 신뢰 모두를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현 정부가 제시한 '5극3특' 구상은 전국을 다섯 개(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의 광역거점권역과 세 개(전북·강원·제주)의 특별지구로 나누어 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는 비전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적 구상은 중앙정부의 일방적 설계만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지방정부와 지역 주민, 산업계와 시민사회가 모두 참여하는 유기적 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특히 지역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는 통합 문제를 성급히 밀어붙일 경우, 정책 추진 동력 자체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완주전주 통합은 분명 지역 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제기된 과제이다. 통합은 필요하지만 그 실행 여부와 시기, 방식에 있어서는 더욱 면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되돌아보면, 통합 논의는 오히려 주민 간 갈등과 행정 불신을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흘러왔다. 특히 완주전주 통합 문제는 지역의 현안이다. 주민 간 갈등과 행정 불신이 증폭되는 이 사안의 책임은 이를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몫이다. 통합 자체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거시적 목표에 부합하더라도 이를 주도하고 조정하는 역할은 각 자치단체이 맡을 수밖에 없다. 정부의 특별한 지원 사격을 기대하며 통합을 밀어붙이는 것은 자칫 지역 내 논쟁에 소모적 에너지를 낭비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지금은 지혜를 모아나갈 시기다. 전북의 미래를 고민한다면, 무엇보다 ‘5극3특’이라는 새로운 균형발전의 틀에 어떻게 대응하고, 주도적으로 기회를 선점할 것인가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
지역의 정체성과 강점을 살린 특화산업을 키워낼 동력원을 발굴해야 하는 게 핵심이다.
주민의 마음을 얻는 과정에서 오랜 숙성의 시간이 필요한 행정구역 조정이나 물리적 확장으로는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없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이 해답이 될 수 있다.
전북은 이미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해 일정 부분의 결실을 거둔 바 있다. 이제는 2차 이전을 통해 보다 정밀하고 전략적인 기관 유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아직도 수도권에는 300여 개의 공공기관이 밀집되어 있다. 이들 중 산업 연계성과 지역 경제 기여도가 높은 기관을 전북으로 이전시키는 작업은 전북형 자립 경제 생태계 구축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
공공기관 이전은 단지 물리적 이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지역 인재의 양성, 기업 투자 유치, 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진정한 균형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자치단체는 명확한 비전과 실행 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중앙정부는 정책적 지원과 제도 개선을 통해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
완주전주 통합 역시 2차 공공기관 이전과 맞물려 길게 호흡하며 풀어나간다면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밀어붙이기식 통합은 지역사회의 반목과 불신만 키울 뿐이다.
그보다는 현재 주어진 국정 기조 속에서 전북이 어떤 산업과 인재, 자원을 기반으로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옳다. 통합과 행정구역 재편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산업과 기술, 사람과 자본이 머무는 자립형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방안을 만들어야 할 시점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지역 발전이며, 국가균형발전의 실현이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5년 07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