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위기의 전주시 재정, 변화를 위한 골든타임

전주시 재정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다. 정부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대규모 국·도비를 시비 부족으로 반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고, 보조금 매칭 실패로 인해 크고 작은 사업들이 표류하고 있다. 세입보다 과도하게 설정된 세출 구조와 해마다 반복되는 예산 이월은 전주시 재정 순환 체계의 근본적 불균형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특히 전주시가 주도적으로 유치했던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은 시비 부족으로 인해 위기에 처해 있다. 올해만 해도 130억 원의 국비와 36억 원의 도비를 반납할 위기에 놓였으며, 당초 요구되던 시비 214억 원 중 본예산에서 확보한 금액은 고작 23억 원, 추경을 포함해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국비 반납은 단지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전주시 행정의 신뢰 문제이며, 중앙정부나 도로부터의 협력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이 문제는 특정 사업 하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2024회계연도 전주시 결산검사 결과에 따르면, 전주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 중 66.7%가 국·도비 보조사업에 매칭된 구조였지만, 매칭 시비 부족으로 인해 집행되지 못한 예산이 무려 3,086억 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 예산의 10.9%에 해당하는 수치로, 사실상 한 해 예산의 10분의 1이 시민을 위해 쓰이지 못한 채 ‘시간의 낭비’로 사라졌다는 뜻이다. 재정운용의 구조적 재설계 없이는 이러한 악순환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 시점에서 주목해야 할 사례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임 시절 단행한 ‘모라토리엄 선언’은 지방재정 위기관리의 전환점으로 평가받는다. 성남시는 당시 7,200억 원에 이르는 부채에 인건비조차 지급할 수 없는 위기 상황이었지만, 재정위기를 숨기지 않고 투명하게 공개하며,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시민 중심의 예산 체계를 구축하는 혁신을 통해 4년 만에 부채 전액을 상환했다.
전주시는 이 시점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모라토리엄 선언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선언 이전에 위기의 정면 돌파 의지와 시민에 대한 신뢰 회복 노력이다. 무엇보다도 지금 필요한 것은 대대적인 재정 진단과 구조 개혁이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와 포기해야 할 대상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예산은 숫자가 아니라 가치의 표현이다. 어떤 사업에 예산을 배분하느냐에 따라 도시의 방향이 결정된다. 그 방향이 시민을 위한 것이라면, 재정이 부족해도 시민과 함께 해법을 모색할 수 있다. 그러나 불명확한 우선순위와 책임 없는 예산 편성은 오히려 시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도시 경쟁력을 갉아먹는다. 결국 재정이란, ‘누구를 위한 것인가’에 대한 대답이다. 그 대답은 분명해야 한다. 예산은 시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며, 그 우선 가치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어야 한다.
전주시는 지금 재정의 위기 앞에서 과거의 익숙한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기적 미봉책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체계적 계획이 필요하다. 신규 사업의 도입 기준을 엄격히 하고, 보조금 매칭 구조의 타당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하며, 모든 정책은 반드시 ‘재정 지속 가능성’의 필터를 거쳐야 한다. 필요하다면 외부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 재정 구조 전반을 다시 설계하는 일도 검토해야 한다.
더 늦으면 기회는 사라진다. 시민의 삶과 직결된 재정 문제를 더는 외면하거나 미룰 수 없다. 위기는 곧 기회다. 전주시는 지금 그 기회를 잡아야 한다. 진정 시민을 위한 도시라면, 시민의 세금을 가장 시민답게 써야 한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5년 07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