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상협상에 ‘농산물 관세’ 포함… 전북 농민들 ‘생존권 위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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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과의 통상협상에서 농산물 관세 항목을 포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치자, 전북지역 농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쌀과 한우를 주력으로 하는 전북은 전국 3위권 내외의 생산규모를 자랑하는 만큼, 협상 결과에 따라 실질적인 피해가 우려된다.

통계청이 최근 공개한 전북은 전국 쌀 생산량의 15.2%(전국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올해 1분기 가축 사육 동향과 전북도 축산과가 올린 도내 주요가축 사육통계에선 전북의 한·육우 사육두수는 경북과 경기에 이은 전국 3위로 점유율이 무려 12.7%나 됐다. 이중 한우 사육두수만 보면 40만 9013마리로 전국 대비 비중이 12.7%다.

이처럼 쌀과 축산 모두 전북의 농업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산업인 만큼, 관세 완화나 시장 개방은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직접적인 타격이 우려된다.

특히 논란이 되는 품목은 쌀과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다. 쌀의 경우 현재도 미국산 가공용 쌀이 연간 13만 톤가량 수입되고 있으며, 국내 가공 수요를 넘어서는 일부 물량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산 쌀 가격 하락이 장기화되고,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 농민들의 공통된 우려다. 이에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해수위 간사(군산·김제·부안을)는 지난 26일 "한미통상협상에서 우리 농업을 더는 협상의 제물로 삼지 말라"고 호소했다.

한우 산업도 위기다. 전북지역 한우농가는 이미 사료비 급등, 인건비 상승, 시장 내 가격 하락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실제로 2024년 기준, 비육우 1마리당 평균 손실액이 161만 원에 달한다. 여기에 미국산 저가 쇠고기 수입이 본격화될 경우 시장 질서가 무너지고, 국산 한우의 경쟁력은 더욱 약화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농민들은 이번 협상이 단순한 수출입 균형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먹거리의 안보와 지역경제의 존립 문제임을 강조하며, 정부가 보다 신중하고 농민 친화적인 협상 전략을 펼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승식 의원(정읍1)도 지난 25일 열린 제420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한우 가격 하락과 사료값 폭등으로 인한 농가의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여기에 통상 압박으로 인한 수입 쇠고기 규제 완화 논의까지 더해진다면 농민들은 더는 버틸 수 없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