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선관위, 대선 선거비용 보전액 지급…민주 447.5억 국힘 440억 새창으로 읽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한 정당과 후보자에게 선거비용 보전액 887억원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 45억원 등 총 932억원을 지급했다고 12일 밝혔다.

선거비용 보전 대상 정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2곳으로 총 청구액 약 901억원 가운데 887억원의 보전비용이 지급됐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은 451억8432만원을 청구했고 4억2987만원을 감액한 447억5445만원을 돌려받았다. 국민의힘은 449억1662만원을 청구해 9억917만원 깎인 440억745만원을 받았다.

감액 사유는 통상적인 거래가격 초과(10억8200만원), 미보전 대상 선거비용(1억5300만원),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3300만원), 기타(6000만원) 등이다.

대선 부담비용은 6개 정당·후보자에 지급됐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시각장애선거인의 선거 정보 접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득표율과 관계없이 후보자가 지출한 점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약서 등 비용을 국가 예산으로 부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