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공항 좌초 위기… 전북 발전 ‘먹구름’
항소심도 기본계획 취소… 국토부 대법원 상고 추진·2029년 개항 차질 우려 현대차 9조 투자·기업 유치 불확실성 확대… 전북도·209개 단체 정상화 촉구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11월 18일
전북의 최대 숙원사업인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이 항소심에서도 제동이 걸리면서 새만금 개발과 미래산업 육성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환경단체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정부가 잇따라 패소하면서 2029년 개항은 물론 현대자동차그룹의 9조원 투자와 기업 유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전북은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 가운데 국제공항이 없는 유일한 지역이다. 공항 건설이 장기 표류하면 항만·철도·공항을 연결하는 트라이포트 구축과 글로벌 산업 경쟁력 확보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는 18일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국토교통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지난해 9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정부가 패소하면서 사업 불확실성이 커졌다.
재판부는 공항 예정지의 조류 충돌 위험과 주변 생태계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약 7km 떨어진 서천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이자 습지보호지역이고, 주변에 31종 이상의 법정보호종 조류가 서식하는 점을 고려했다.
국토부와 전북도는 조류보호와 항공안전을 함께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위험 저감대책의 실효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다만 공항 건설이 최종 무산된 것은 아니다. 전북도는 판결문 정본 송달일부터 2주 이내 국토부와 상고를 협의하고 대법원 심리에도 보조참가할 계획이다.
상고심에서는 기존 판결의 법리적 오류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하느냐가 관건이다. 대법원은 주로 법률 적용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만큼 1·2심이 지적한 환경영향 검토 부족 등에 관한 법적 판단을 다투게 된다.
상고가 기각되면 기본계획 취소 판결이 확정돼 사업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반면 파기환송되면 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하게 돼 사업 지연이 길어질 수 있다.
새만금국제공항은 총사업비 8,268억원을 투입해 2,500m 활주로와 여객·화물터미널 등을 건설하는 국책사업으로,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돼 왔다.
그러나 소송 장기화로 기업 유치에도 부담이 커지고 있다. 현대차그룹이 새만금에 로봇·AI·수소에너지 분야 9조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국제공항 건설 지연은 해외 기업인과 기술인력 이동, 글로벌 비즈니스 기반 구축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항 부재가 곧바로 투자 철회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항공 접근성은 기업 입지 경쟁력의 주요 조건이다. 현재 군산공항은 미군 활주로를 사용해 운항에 제약을 받고 국제선 취항도 어려워 도민과 기업인들은 다른 지역 공항을 이용해야 한다.
환경단체의 소송이 장기화하면서 환경 보전과 지역발전 사이의 갈등도 깊어지고 있다. 조류 충돌 예방과 생태계 보호는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핵심 기반시설이 법적 분쟁 속에 표류하는 현실에 대해서도 정부의 책임 있는 해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대체서식지 확보와 조류 충돌 저감시설 등 실질적인 보완책을 마련해 개발과 보전이 양립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북도는 이날 판결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국제공항 건설에 제동이 걸린 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 법률·환경 전문가 등과 판결을 분석하고 법적 대응과 사업 보완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정일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도민의 항공교통 편의를 높이고 새만금의 성장 기반을 갖추기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며 “판결 취지를 살피고 후속 조치를 마련해 전북의 하늘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반발도 이어졌다. 도내 209개 단체가 참여한 새만금국제공항 조기건설 추진연합은 성명을 내고 판결에 유감을 표명하며 정부의 신속한 사업 정상화를 촉구했다.
김정태 추진연합 수석위원장은 “새만금국제공항은 전북의 미래산업과 기업투자, 지역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필수 기반시설”이라며 “정부는 실효성 있는 정상화 방안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진연합은 환경 보전과 국민 안전을 확보하면서 트라이포트 구축을 위한 범정부 대응도 요구했다.
결국 공항 건설의 향방은 정부의 법적 대응과 환경·안전 문제 보완에 달렸다. 해법을 마련하지 못하면 새만금 기업 유치와 전북의 미래 성장전략에도 불확실성이 이어질 전망이다. |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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