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제품을 한국산이라고?

전대열 大記者 전북대 초빙교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자비한 관세 전쟁이 세계를 뒤흔들어 놨다. 미국의 인구는 3억5천으로 중국이나 인도에 비하면 3분의1 정도에 불과하지만 소비 시장 만은 전 세계의 40%를 차지한다. 공산품이든, 농산품이든 미국 시장을 개척하지 않고서는 설 자리가 없을 만큼 비좁다. 모든 나라들이 기를 쓰고 미국에 자국 물건을 팔기 위해서 혈안이 되는 이유다.
현대인의 필수품일 수밖에 없는 자동차는 왕년에 미국 자동차를 제1로 쳤을 만큼 고급 자동차의 대명사인 적도 없지 않았지만 지금은 아니다. 독일 자동차가 휩쓸던 미국 거리를 일본 자동차가 대신 들어서는가 싶더니 이제는 한국 자동차가 만만찮은 기세로 치솟고 있다. 미국의 제조업이 석양길에 들어선 것은 싸고 좋은 제품이 외국에서 쏟아져 들어오면서 부터다. 특히 중국의 제품과 농산물은 미국 서민들의 애호를 받으며 “중국 물품이 없으면 어떻게 살 것인가?”와 같은 방송과 언론사의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었던 일도 있다.
트럼프가 제2기 대통령으로 다시 등장하자마자 당선 증명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그는 관세 전쟁을 선포했다. 어떤 나라와 맺었던 FTA도 휴지 조각이 되었다. 비록 국가 간의 협정이었지만 트럼프는 막무가내로 이를 무시하고 자기 혼자서 나오는 말이 곧 관세율이다. 그가 100%라고 하면 100%지 다른 군말이 필요 없다. 처음에는 중국을 겨냥한 엄포 아니냐 하는 관측도 있었지만 곧 전 세계의 모든 나라를 향해서 던져진 경제 전쟁이 된 셈이다. 우방이나 동맹국에 대한 아량도 없어졌고 모든 논리는 오직 관세 협상에서 어떻게 트럼프에게 밉보이지 않을 수 있을 것인지 그것 하나만 남았다.
미국의 물가와 소비자 심리를 꿰뚫고 있는 중국은 희토류를 무기로 삼아 미국과 맞짱을 뜨며 버티고 있지만 결국 3개월 후 협정은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실무진의 노력으로 일단 15%로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본과 EU가 동율이니 그런 평가도 있을 수 있다. 다만 이재명과 트럼프의 정상 회담에서 돌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하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일이다.
이런 와중에 민주당 박지혜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우회수출 적발액이 1272억이다. 우회 수출의 대종은 중국으로 무려 94%를 차지한다. 이는 한국에 공장을 차린 것으로 위장한 중국회사가 중국제품을 수입하여 포장을 변경하거나 라벨을 한국산으로 바꿔 미국에 수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2023년에는 37억원, 2024년 217억으로 연간 적발액수가 1000억을 밑돌았으나 금년 들어 7개월 사이에 급증한 것이다. 미국은 중국과의 관세 협정이 아직 미결 중이지만 현재의 수입관세는 일방적으로 부과하고 있어 한국산으로 위장하는 것이 훨씬 싼 관세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진짜 한국산보다 질적인 면에서 뒤처지는 중국제품이 한국산으로 위장하여 수출되는 것은 현지에서 한국산의 품질 저하로 오인되어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불법적인 우회 수출은 한국산의 프레미엄 차익, 관세회피, 수입규제 회피를 비롯하여 미국이 가장 싫어하는 전자제품의 안보 문제성도 불거질 가능성이 있어 한미 양국은 이에 대한 수사공조에 들어갔다.
한국의 관세청은 국가정보원, 미국에서는 국토안보수사국(HSI), 관세국경보호청(CHB) 등 국내외 정보기관과 수사 공조 및 정보 협력도 확대할 계획이다. 중국은 원래 가짜 왕국이다. 달걀이나 쇠고기도 가짜로 만들어내는 나라다. 겉으로 볼 때에는 가짜 고기인지 가짜 달걀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하물며 포장지나 라벨을 위조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다. 이를 소비하는 미국 시민들은 한국이 제법 발달한 나라라고 하더니 겨우 이 정도냐 하면서 모든 한국 제품에 대한 불신의 벽을 쌓게 될 것이다.
중국의 가업이 한국에 투자하여 공장을 차렸다고 할 때 환영받을 일이지만 이처럼 불법적인 행위는 한국의 이미지를 추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미국은 한국의 입장에서도 가장 많은 수출을 하는 나라의 하나다. 한국에 대한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인 일이 아니다. 오랜 노력과 온갖 홍보를 통하여 미국이라는 대어를 낚았다. 이런 노력도 없이 한국의 이름을 자기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사칭하는 중국회사에 대해서는 엄정 수사를 통하여 다시는 재기가 불가능하도록 조처해야 할 것이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5년 08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