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소비쿠폰, 22일부터 지급…건보료 기준 적용·고액자산가는 제외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5년 09월 02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한다.
이번 지급은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되, 고액 자산가를 배제하는 별도 기준이 마련돼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방식보다 한층 정교해졌다.
2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당정협의에 따르면,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90% 수준에서 결정된다.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자나 금융소득 2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고액 자산가로 분류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윤건영 의원은 “1인 가구, 다소득원 가구 등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보정 규정을 두어 역차별을 막겠다”고 밝혔다.
사용처도 확대된다. 기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뿐만 아니라 생활협동조합 매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되며, 군 장병은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 선불카드 형태로 소비쿠폰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번 2차 소비쿠폰은 경기 활성화와 생활 안정 지원을 동시에 노린 정책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직접 현금 지원과 다를 바 없는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5년 09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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