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두고 정국 격돌
검찰 “보완수사는 의무”… 민주당 “검찰청 역사 속으로”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5년 09월 04일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여당이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강력히 추진하자, 검찰은 “보완수사는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며 반발에 나섰다.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전날 부산고검과 부산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적법 절차를 지키며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이 반드시 해야 할 책무”라며 “이는 검찰의 권한이 아닌 의무”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움직임에 대한 공개적 반대 의사를 밝힌 셈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 자체를 해체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오욕으로 얼룩진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며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라고 말했다.
그는 “9월 안에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담아내겠다”며 “국민께서 ‘이 정도면 됐다’고 느끼실 개혁안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와 입법청문회 등을 잇따라 진행하며 입법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오는 7일 고위당정회의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정의로운 수사와 공정한 기소의 토대를 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둘러싼 정치권의 입장 차가 첨예하게 갈리면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거센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은 법질서 수호 차원에서 최소한의 보완수사 권한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검찰 권력의 근본적 해체 없이는 개혁이 완성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서울=김경선 기자 |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5년 09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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