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안 확정, 검찰청 폐지·기재부 분리 등 대대적 변화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5년 09월 0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조직 개편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개편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국정기획위원회 논의 내용을 대거 반영한 것으로,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환경부 확대 등이 핵심 골자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검찰청 폐지다. 수사와 기소 기능을 완전히 분리해,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기로 했다. 특히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로 두어 정치적 독립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경제 부처 개편도 큰 변화가 예고됐다. 기획재정부는 세제와 경제 기능을 중심으로 한 재정경제부로 재편되고, 예산 기능은 별도의 기획예산처로 분리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경제정책과 예산정책의 전문성을 각각 강화하고, 정책 조율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 개편된다. 여성가족부도 ‘성평등가족부’로 개칭해 성평등 정책과 가족 지원 기능을 보다 선명하게 하겠다는 구상이 논의됐다.
민주당은 이날 확정된 조직개편안을 바탕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해 이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공소청과 중수청은 내년 9월, 기재부 분리는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준비가 진행된다.
이번 조직개편은 검찰 개혁을 통한 사법 권력 분산, 경제정책 부처의 재정비,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당정은 “이번 개편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부 조직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5년 09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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