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11-18 19:54:14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PDF원격
검색
PDF 면보기
속보
;
뉴스 > 정치/군정

정부조직 개편안 확정, 검찰청 폐지·기재부 분리 등 대대적 변화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5년 09월 0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조직 개편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개편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국정기획위원회 논의 내용을 대거 반영한 것으로,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환경부 확대 등이 핵심 골자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검찰청 폐지다. 수사와 기소 기능을 완전히 분리해,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기로 했다. 특히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로 두어 정치적 독립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경제 부처 개편도 큰 변화가 예고됐다. 기획재정부는 세제와 경제 기능을 중심으로 한 재정경제부로 재편되고, 예산 기능은 별도의 기획예산처로 분리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경제정책과 예산정책의 전문성을 각각 강화하고, 정책 조율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 개편된다. 여성가족부도 ‘성평등가족부’로 개칭해 성평등 정책과 가족 지원 기능을 보다 선명하게 하겠다는 구상이 논의됐다.

민주당은 이날 확정된 조직개편안을 바탕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해 이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공소청과 중수청은 내년 9월, 기재부 분리는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준비가 진행된다.

이번 조직개편은 검찰 개혁을 통한 사법 권력 분산, 경제정책 부처의 재정비,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당정은 “이번 개편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부 조직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5년 09월 07일
- Copyrights ⓒ주)전라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오피니언
칼럼 기고
가장 많이본 뉴스
오늘 주간 월간
기획특집
마을의 변화를 주민 손으로… 정읍, 주민자치 새 장 연다  
박금숙 작가, 美 코리안페스티벌서 한지인형 알리다  
일손·인권 지킨다…고창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상생모델 ‘주목’  
공예가 지역 산업이 되다… 완주공예오픈스튜디오 새로운 도전  
익산 관광객 433만 돌파… 콘텐츠 힘으로 도약  
정크 아트 지구수호대, “예술 유레카! 지구사랑” 선언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행복한 삶을 이어가는 김제  
자연에서 배우고, 놀이로 성장하다  
포토뉴스
아동문학가 양봉선, 제14회 전주문학상 수상
아동문학가 양봉선 작가가 제14회 전주문학상 문맥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한국문인협회 전주지부가 주최한 제14회 전주문학상 시상식은 17일 오 
국립전주박물관, 일본과 문화교류 특별전 재개
국립전주박물관이 일본 이시카와현립역사박물관과 중단됐던 교류 특별전을 재개하기로 하면서 한·일 양국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국제 문화교류가 다 
정이핀 개인전, 여성의 일상에 겹쳐진 시선을 묻다
청년 시각예술가 정이핀(정재민)이 여성의 일상에 스며든 사회적 시선과 언어, 보이지 않는 차별의 흔적을 회화 작품으로 풀어낸다.전북특별자치도문 
향촌문학회, 창립 39주년 문학의 향연
향촌문학회(회장 정성수)가 창립 39주년을 맞아 문학작품집을 발간하고 전국 문인들의 창작활동을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다.향촌문학회는 지난 14 
이중근 유엔한국협회장, 유엔참전용사 추모 헌화
이중근 유엔한국협회장 겸 부영그룹 회장이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희생한 유엔참전용사들을 추모하고 유엔데이의 국경일 지 
편집규약 윤리강령 개인정보취급방침 구독신청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충처리인제도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주)전라매일신문 /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228. 501호 / mail: jlmi1400@hanmail.net
발행·편집인: 홍성일 / Tel: 063-287-1400 / Fax: 063-287-1403
청탁방지담당: 이강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미숙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전북,가00018 / 등록일 :2010년 3월 8일
Copyright ⓒ 주)전라매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