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RE100 국가산단, ‘한 목소리’만이 살 길이다

새만금 RE100 국가산단 유치가 해당 권역 3개 지자체의 협력에 따라 명운을 달리할 수 있다는 목소리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이 제42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새만금 권역 내 3개 지자체가 각자 다른 그림을 그린다면 전북의 계획은 한여름밤의 꿈으로 끝날 수 있다”고 직설적으로 지적했다. 중앙정부가 RE100 국가산단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겠다고 선언한 지금, 지역의 분열은 어려운 상황을 낳을 수 있다,
이재명 정부가 밝힌 RE100 국가산단 정책은 단순한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아니다. 재생에너지를 100% 활용하는 미래형 산업 생태계 조성, 즉 한국형 ‘지산지소(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에서 소비)’ 모델을 정착시키는 국가적 실험이다. 탄소중립과 에너지 자립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면서, 산업과 지역 발전의 패러다임을 동시에 바꾸는 중차대한 과제다. 전북이 새만금을 RE100 선도모델로 삼고자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실제로 새만금은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하고, 대규모 간척지라는 특수성을 지닌다. 인프라 확충 속도 또한 다른 지역보다 앞선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런 조건은 RE100 국가산단 유치에 있어 전국 최적지라 불릴 만하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입지라도 지자체 간 갈등이 심화된다면 그 잠재력은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현재 군산, 김제, 부안은 저마다 RE100 국가산단을 유치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군산은 새만금산업단지 전체를, 김제는 만경강 일대 배후도시 용지를, 부안은 제7공구 농생명용지를 산업용지로 전환해달라고 요구한다. 각 지자체의 논리와 이해관계는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보기에 이는 ‘지역의 역량 결집’이 아니라 ‘사분오열의 민낯’으로 비칠 수 있다. 김 의원의 지적처럼 “입지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분열은 곧 필패”다.
특히 부안의 경우는 문제의식이 짙다. 군산과 김제는 이미 산업단지를 보유하고 있으나, 부안은 새만금 권역 내에서 유일하게 산업단지가 전무하다. 이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도 지산지소 원칙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부안군민들이 산업단지 조성을 강하게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이기심이 아니라 형평성 차원에서도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목소리다. 김 의원이 “올해 안에 제7공구 농생명용지를 산업용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한 배경이 여기에 있다.
문제는 이러한 요구들이 각자도생으로 이어질 경우다. 군산·김제·부안이 서로 다른 이익만을 주장하면, 전북자치도의 전략은 힘을 잃고 만다. 결국 RE100 국가산단은 타 지역으로 넘어가고, 새만금은 또 한 번 개발 공약의 무덤이 될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지자체의 합의와 도 차원의 강력한 중재력이다. 전북자치도가 세 지자체를 설득해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 구호도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따라서 전북자치도는 우선 ‘공정한 배분과 상생의 원칙’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각 지자체의 요구를 단순히 줄세우기식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RE100 국가산단의 본질인 지산지소 원칙을 기반으로 협력의 틀을 짜야 한다. 예컨대 산업단지의 입지는 분산하되, 재생에너지 활용과 기업 유치 전략은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또 지역 간 갈등을 조정할 독립적 기구를 설치해 투명한 논의 구조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정부가 RE100 산단 후보지를 선정할 때 가장 중시할 기준은 ‘지역의 단합된 추진력’이다. 전북이 한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아무리 풍부한 자원을 갖추었더라도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이는 단순한 경쟁의 문제가 아니라, 전북 미래산업의 생존권과 직결된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5년 09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