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 단발성 넘어 지속 가능한 경제 회복으로 이어져야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잇달아 민생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다.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수출 부진 등 삼중고 속에서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시의적절한 대응이다. 그러나 단발적인 지원에 머물러서는 정책 효과가 일시적 위로에 그칠 수밖에 없다.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고 이를 지속 가능한 회복 기반으로 연결할 수 있는 후속 대책이 절실하다.
우선 전북특별자치도가 내놓은 중소기업 금융 지원은 당장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대외 여건 악화와 고금리 부담으로 도내 기업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300억 원 규모의 긴급 금융 지원은 관세 부담에 직면한 수출기업을 위한 특별 경영안정자금 100억 원과, 고금리 상황 속에서 거치기간을 연장해주는 200억 원으로 구성됐다. 이 지원은 경영난으로 문을 닫을 위기에 놓인 기업들에게 가뭄 속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나 금융 지원은 어디까지나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완화하는 데 그친다.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출 시장 다변화, 기술혁신 투자, 인력 양성 같은 근본적 대책과 연계되어야 한다. 정책은 긴급 처방과 체질 개선이 동시에 추진될 때 진정한 효과를 발휘한다.
농어민 대상 공익수당 확대 역시 추석을 앞두고 가계에 숨통을 틔워주는 의미 있는 조치다. 올해 총 756억 원, 16만 6,000여 명에 달하는 농어민에게 지급되는 공익수당은 농촌의 소득 안정망을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특히 신규 농어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거주·경영체 등록 요건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인 점은 미래 세대의 농업 진입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변화다. 하지만 공익수당이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 머문다면 그 효과는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기후 위기와 인구 감소, 농산물 가격 불안정이라는 구조적 난제를 고려할 때, 공익수당은 농촌 공동체 회복과 지속 가능한 농업 체계 구축과 연결돼야 한다. 대표적으로 친환경 농업, 탄소 감축형 농업 등과 결합해 농어민의 공익적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킬 때 제도의 취지가 더욱 살아날 것이다.
중앙정부가 발표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 역시 전국적으로 가계와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조치다.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되면, 단기간 내 소비가 늘어나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1차 소비쿠폰 지급 때 일부 지역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활기를 되찾았다. 다만, 일시적 소비 진작은 곧바로 수요 공백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정책이 거시경제 회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역 상권의 자생력을 높이는 병행 대책이 필요하다. 단순히 돈을 푸는 방식이 아니라, 중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지원, 물류·유통망 개선, 소상공인 협동조합 육성 등을 통해 경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모든 정책이 가진 공통된 한계는 ‘지속성’이다. 긴급 자금, 현금성 수당, 소비쿠폰 모두 당장의 어려움을 덜어주기에 효과적이지만, 장기적 회복력과 연결시켜야 한다. ‘지원에서 성장으로’, ‘소비 촉진에서 산업 체질 개선으로’, ‘단기 처방에서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번 민생지원 정책이 단순한 추석 선물이 아니라, 국민 삶을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서는 장기 전략과 연계해야 한다. 기업은 위기 속에서 경쟁력을 키우고, 농어민은 공익적 가치 창출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하며, 국민은 지역 상권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 민생 회복을 위해서는 단발적 처방이 아닌, 지속 가능한 대책이 절실하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5년 09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