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극3특’의 성패, 전북의 주도적 전략에 달려 있다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국가균형발전 전략 ‘5극3특’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는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 위기를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국가적 의지다. 나아가 지방자치 30년을 넘어선 한국 지방분권의 새로운 실험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현 정부의 구상이 전북특별자치도에게는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성패는 전북 스스로의 준비와 주도적 대응에 달려 있다.
‘5극3특’은 다섯 개 초광역특별자치단체와 세 개 특별자치도를 축으로 하는 새로운 균형성장 모델이다. 과거 정부가 추진했던 ‘5+2 광역경제권’, ‘56개 지역행복생활권’, ‘4+3 광역특화발전’ 전략과 달리, 중앙정부 주도에서 벗어나 지방의 자율적 협력과 주민 체감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다만, 실제 정책 성과로 이어질지 여부는 물음표가 따른다.
전북은 특히 ‘3특’ 중 하나로서 상징성과 기대를 동시에 안고 있다.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제기된 전북의 ‘3중 소외론’에 공감하고 지원을 약속한 점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약속만으로는 실질적 성과를 담보할 수 없다. 전북 스스로가 특례 발굴, 재정 자립, 산업 전략 등에서 주도권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또다시 주변부로 밀릴 위험이 있다.
최근 전북과 강원이 손잡고 재정분권과 탄소중립 분야에서 공동 연구를 추진한 것은 의미가 크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전북·강원 독자 계정 설치를 모색하고, 기후테크 산업 육성 같은 미래 먹거리를 함께 발굴하는 것은 ‘5극3특’의 방향성과도 맞닿아 있다. 이처럼 초광역 협력과 공동 대응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
동시에, 지방자치 30년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여전히 획일적이며, 자치 역량은 미흡하다. 지자체 간 협력 부재로 인한 중복행정과 비효율도 심각하다. ‘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지위를 부여받았지만, 권한과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름뿐인 간판에 머물 수 있다.
전북만의 전략이 필요하다. 먼저, 중앙의 지원을 기다리는 수동적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중앙은 조정과 지원 역할에 머물고, 실제 기획과 실행은 지방이 주도해야 한다는 ‘5극3특’의 정신을 전북이 앞장서 실현해야 한다. 또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우선시해야 한다. 균특회계 독자 계정 설치,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농생명·탄소산업 특례 등 당장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에서 성과를 보여야 한다. 나아가 연대와 협력의 외연을 확대해야 한다. 강원·제주와의 연대는 물론 충청·호남권과의 초광역 협력을 통해 전북의 전략적 위치를 강화해야 한다. 지역 간 경쟁을 넘어 상생과 연대를 통해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때 전북의 존재감도 커질 것이다.
‘5극3특’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나 제도 실험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수도권 일극체제를 완화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생활 단위의 분권을 실현하겠다는 국가적 약속인 만큼 이를 적절히 활용해야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전북이 수혜자가 될지, 또 다른 소외의 피해자가 될지는 결국 전북 스스로의 역량에 달려 있다. 지금은 전북만의 구체적 실천이 중요하다. 선언이 아니라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 전북이 ‘특별자치도 성공 모델’은 물론 ‘5극3특’의 주인공이 되기를 기대한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5년 09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