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 의과 방문진료 시범사업이 연내 종료를 앞두고 있으며, 정부는 향후 사업 연장 및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중증 재택환자 등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겠다는 목표 달성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방문진료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의 의원급 참여율은 2020년 31.2%에서 올해 6월 기준 21.6%로 크게 하락했다[표1]. 한의원도 2022년 25.4%에서 올해는 20.3%로 낮아졌다[표2].
시범사업에 대한 지역별 참여율 격차도 컸다. 올해 6월 기준, 의과(일부 지방의료원 포함)의 경우 울산(66.7%)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 대전(57.5%), 광주(53.1%), 강원(52.9%) 순으로 참여율이 높았다. 반면 전남(10%), 인천(26.9%), 세종(28.6%), 전북(29%) 순으로 참여율이 저조했다[표3].
한의과는 대전(57%), 제주(42.4%), 전북(41.1%)순으로 참여율이 높았으며, 울산(21.9%), 경남(28.1%), 부산(28.5%), 충북(28.9%)순으로 낮았다[표3].
전체 방문진료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12월부터 시범사업이 시행된 의과의 경우 올해 6월까지 총 17만 1,936건의 방문진료가 이뤄졌으며, 2021년 8월부터 시범사업 대상이 된 한의과는 24만 84건의 방문진료가 이뤄져 기간 대비 한의과가 더 활발하게 이뤄졌다[표4].
한편, 의료접근성 취약지 가산수가 적용 등에도 불구하고, 방문진료 상당수가 수도권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다. 의과의 경우 서울·경기에 10만 5,950건(61.6%), 한의과는 서울·경기·인천에 92,627건(38.6%)가 집중됐다.
박희승 의원은 “거동이 불편한 재가 환자에 대한 적정한 의료전달체계 마련 및 의료접근성 확대가 필요하다. 참여율이 저조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특히 의료취약지 참여율 제고 방안을 더 고민해야 한다.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 돌봄으로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나이가 들어도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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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년 10월 0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