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11-18 19:54:4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PDF원격
검색
PDF 면보기
속보
;
뉴스 > 정치

기본직불금 위반 매년 1만 2000건… 연간 감액 20억 원 넘어

‘농지 형상 유지’ 위반 최다, 부정수급액 3년 새 213% 급증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5년 10월 12일
농업인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형 공익직불제가 매년 수많은 위반 사례로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정읍·고창)이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은 총 3만6,039건에 달했다.

이로 인해 감액된 금액만도 2022년 21억6,700만 원, 2023년 16억9,800만 원, 2024년 24억7,800만 원 등 매년 20억 원 이상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위반이 2만494건(56.9%)으로 절반을 넘었고, 감액액은 43억4,900만 원에 달했다.

이어 ‘공익기능 교육 미이수’ 1만1,234건(12억2,300만 원),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미이행’ 2,463건(2억7,000만 원) 순이었다.

현행법은 농민이 농지의 형상 유지, 농약·비료 기준 준수, 교육 이수 등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위반 시 기본직불금의 5~10% 감액 및 반복 위반 시 2배 감액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재 강화에도 불구하고 위반 사례는 줄지 않고 있다.

윤 의원은 “감액 조치만으로는 농가의 준수 의지를 끌어올리기 어렵다”며 “실효적인 교육·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제도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정수급 문제도 심각하다.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수령한 건수는 2022년 136건 → 2024년 234건으로 72.1% 증가했고, 금액은 3억6,880만 원 → 11억5,700만 원으로 213.7% 급증했다.

윤 의원은 “부정수급이 반복되는 것은 관리·감독 부실의 결과”라며 “직불금이 진정으로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쓰이도록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서울=김경선 기자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5년 10월 12일
- Copyrights ⓒ주)전라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오피니언
칼럼 기고
가장 많이본 뉴스
오늘 주간 월간
기획특집
마을의 변화를 주민 손으로… 정읍, 주민자치 새 장 연다  
박금숙 작가, 美 코리안페스티벌서 한지인형 알리다  
일손·인권 지킨다…고창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상생모델 ‘주목’  
공예가 지역 산업이 되다… 완주공예오픈스튜디오 새로운 도전  
익산 관광객 433만 돌파… 콘텐츠 힘으로 도약  
정크 아트 지구수호대, “예술 유레카! 지구사랑” 선언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행복한 삶을 이어가는 김제  
자연에서 배우고, 놀이로 성장하다  
포토뉴스
아동문학가 양봉선, 제14회 전주문학상 수상
아동문학가 양봉선 작가가 제14회 전주문학상 문맥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한국문인협회 전주지부가 주최한 제14회 전주문학상 시상식은 17일 오 
국립전주박물관, 일본과 문화교류 특별전 재개
국립전주박물관이 일본 이시카와현립역사박물관과 중단됐던 교류 특별전을 재개하기로 하면서 한·일 양국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국제 문화교류가 다 
정이핀 개인전, 여성의 일상에 겹쳐진 시선을 묻다
청년 시각예술가 정이핀(정재민)이 여성의 일상에 스며든 사회적 시선과 언어, 보이지 않는 차별의 흔적을 회화 작품으로 풀어낸다.전북특별자치도문 
향촌문학회, 창립 39주년 문학의 향연
향촌문학회(회장 정성수)가 창립 39주년을 맞아 문학작품집을 발간하고 전국 문인들의 창작활동을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다.향촌문학회는 지난 14 
이중근 유엔한국협회장, 유엔참전용사 추모 헌화
이중근 유엔한국협회장 겸 부영그룹 회장이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희생한 유엔참전용사들을 추모하고 유엔데이의 국경일 지 
편집규약 윤리강령 개인정보취급방침 구독신청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충처리인제도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주)전라매일신문 /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228. 501호 / mail: jlmi1400@hanmail.net
발행·편집인: 홍성일 / Tel: 063-287-1400 / Fax: 063-287-1403
청탁방지담당: 이강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미숙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전북,가00018 / 등록일 :2010년 3월 8일
Copyright ⓒ 주)전라매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