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국감, 첫날부터 ‘전면전’

조희대 대법원장 ‘묵묵부답’에 파행
민주 “사법부 개혁 걷어차”
국힘 “정치적 망신주기”
이 대통령 “낮은 자세로 임하라”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5년 10월 13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13일, 국회 곳곳이 여야 공방으로 뒤덮였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언 거부를 놓고 여야가 거세게 맞붙으며 첫날부터 파행을 빚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 출석해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으며,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고 운을 뗐다.

그러나 이어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질의 답변을 거부했다.

이에 민주당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인사말 후 조 대법원장을 그대로 증언석에 남겨 질의하려 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법부 수장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려는 행위”라며 반발하면서 감사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한덕수 전 총리를 만난 적이 있느냐”, “제1야당 대표의 선거법 사건을 번갯불처럼 처리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추궁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질의 중 일부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대신 답변했다.

이날 오전 100분 동안 여야 의원 7명이 질의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단 한 차례도 답변하지 않았고, “필요한 부분은 마무리 발언 때 밝히겠다”며 국감장을 떠났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문대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조 대법원장이 국회를 무시하고 증언을 거부한 것은 국민에 대한 모욕이자 사법부 스스로 개혁의 기회를 걷어찬 행위”라며 “법원 수장이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독립이 아니라 회피이자 책임 방기”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정치무대로 끌어내려는 야당의 시도”라며 “그 논리라면 대통령과 총리까지 국감장에 불러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맞섰다.

한편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도 여야 충돌이 이어졌다. 여야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차지훈 주유엔대사의 자격 논란을 놓고 공방을 벌였고, 국민의힘은 “직무 적격성을 따져야 한다”며 화상 출석을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쟁용 망신주기”라며 반발했다.

외통위는 또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피해 사건을 쟁점으로 올렸다. 위원회는 오는 22일 프놈펜에서 현장 국감을 열고 동남아 지역 대사들을 소집해 사건 대응과 대책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낮은 자세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 국정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라”며 “혹여 왜곡이나 오해가 있다면 성실히 소명하라”고 당부했다. 전날에도 대통령은 “국회 지적 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여야를 막론해 협조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한편 이번 국감에서 전북과 관련해서는 새만금 공항 관련 이슈, 전주 올림픽, 전주완주 통합 문제 등이 쟁점으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서울=김경선 기자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5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