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방산 수출, ‘성과 쇼’에 치중… 관리 공백 심각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방위산업(방산) 수출이 ‘성과 홍보’에 치중한 채 관리 공백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갑)은 13일 열린 국무조정실 대상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방산 수출이 ‘성과 쇼’로 변질됐다”며 “승인·감독이 부재한 구조적 관리 공백이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대표 사례로 꼽히는 폴란드 FA-50 수출 계약은 통상 1~2년이 걸리는 협상을 불과 두 달 만에 마무리하며 정부의 검증 절차가 사실상 무력화됐다.

그는 “방위사업청조차 계약 원본을 확보하거나 열람하지 못한 채 업체의 보고만으로 계약이 진행됐다”며 “AESA(위상배열 레이더), IPS(창급정비능력) 등 핵심 기술·비용 구조에 대한 사전 검증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FA-50PL 사업은 AESA 레이더 및 AIM-9X, AIM-120 무장 통합 승인 절차 지연으로 약 20개월 이상 납품이 늦춰진 상태다. 기술 결함이 아닌 미국 정부의 대외 승인 지연이 원인으로, 향후 비행시험·감항 인증까지 최소 2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의원은 “AESA 통합과 무장 연동은 한국이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라며 “미국 승인 절차가 장기화되면 후속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FA-50 수출로 인해 국내 공군용 TA-50 Block-2 훈련기 20대 중 12대가 전용되면서, 조종사 양성 일정과 정비 인력 확보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수출 실적에 매몰돼 국내 전력 공백이 발생하는 것은 정책 우선순위의 왜곡”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당시 계약을 주도한 강구영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을 ‘윤석열 캠프 출신 낙하산 인사’로 지목하며 “성과만 챙기고 책임은 회피했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의원은 “방산 수출은 민간 거래 형식을 취하더라도 결국 국가 신뢰와 세금이 걸린 전략 사업”이라며 “정부가 계약 원본조차 열람하지 못하는 현실은 심각한 관리 실패”라고 지적했다.

이어 “군사·산업기밀은 보호하되, 납품 일정·비용·국내 전력 차질 등 국민 세금과 직결된 정보는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며 국무조정실 주관의 ‘방산 수출 디브리핑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방산 수출은 숫자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라며 “윤석열 정부의 성과 중심 행정이 초래한 방산 공백을 이재명 정부는 투명성과 책임성으로 메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5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