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위 급증…감찰기구는 유명무실

경찰 내부 비위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감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된 시민감찰위원회는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경찰공무원 징계 건수는 2021년 493건 → 2024년 536건으로 늘었다.

특히 올해 상반기(6월 기준)에도 이미 271건이 집계돼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시민이 참여하는 감찰심의 기구인 시민감찰위원회 회의 개최 건수는 급감했다.

2021년 22건이던 회의는 2024년 15건으로 줄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단 1건에 그쳤다. 울산·충북·충남·경남청은 지난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시민감찰위원회는 2012년 설치된 제도로, 외부 반부패 전문가 등이 참여해 경찰 내부 비위 사건을 심의하고 시·도경찰청장에게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규정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개월마다 1회 정기 회의를 열어야 하지만, 실제 운영은 지침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다.

위원회 심의 대상 사건은 2021년 119건에서 2024년 181건으로 늘었으나, 실제 심의 건수는 같은 기간 24건에서 6건으로 급감했다.

올해는 상반기 기준 107건의 대상 사건 가운데 단 한 건도 심의되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경찰청이 2020년 출범시킨 ‘반부패협의회’도 2022년 이후 활동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장과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구성된 협의회는 2021년부터 8차례 회의를 열었으나, 1기 위원 임기(2년)가 끝난 2023년 이후 2기 출범 없이 사실상 해체된 상태다.

경찰의 부패감시 인력도 빠르게 줄었다. ‘시민청문관’ 제도는 2020년 274명이던 인원이 올해 7월 기준 61명으로 급감했다.

반면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발표하는 경찰청 종합청렴도 등급은 2022년부터 3년 연속 4등급에 머물렀고, 특히 청렴노력도는 2021년 1등급에서 2024년 3등급으로 하락했다.

한병도 의원은 “경찰청이 ‘부패와의 전쟁’을 외치면서도 면피성 대책에 그친 탓에 비위가 반복되고 있다”며 “일시적 캠페인이 아닌 구속력 있는 상시 반부패 시스템을 마련해야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5년 10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