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쌀 원산지 둔갑 600% 폭증… 흔들리는 ‘국산 쌀’의 신뢰

최근 5년 사이 수입쌀의 원산지를 속여 시중에 유통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국내 쌀 시장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올해 7월까지 적발된 수입쌀 부정 유통 물량은 총 1,117톤에 달하며, 피해액은 30억 5천만 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가격 불안기에 저가 수입쌀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며 “수입쌀 단속을 강화하고 고의적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적발된 수입쌀 부정 유통 건수는 총 374건이었다. 이 중 거짓표시가 271건, 1,104톤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미표시는 103건, 13톤으로 집계됐다. 종류별로는 수입밥쌀이 314건, 250톤이었으며, 가공용 수입쌀은 60건, 868톤으로 나타났다. 2024년 한 해에만 부정 유통 적발 건수와 피해액이 각각 70%, 130% 이상 늘어나 2020년 대비 600% 폭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부정 유통의 확산은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로 평가된다. 수입쌀을 국산 브랜드로 속여 판매할 경우 소비자 신뢰가 무너지고, 국산 쌀 가격이 하락하는 구조적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유통업체들은 수입쌀을 포장만 바꿔 ‘국내산 쌀’로 둔갑시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국산 쌀 생산 농가가 이미 가격 하락과 출하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부정 유통까지 겹치면서 농가의 경영 기반이 더욱 취약해지고 있다.

농민단체 관계자들은 “국산 쌀의 품질 경쟁력은 여전히 높지만, 유통 질서가 무너지면 소비자들이 ‘믿고 살 수 있는 쌀’을 잃게 된다”며 “정부의 단속 강화와 투명한 유통체계 구축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윤준병 의원은 “수입쌀은 가격이 국내산보다 훨씬 저렴해 원산지를 속일 경우 시장 전체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며 “정부가 수급 정책만 내세울 게 아니라 상습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적·사법적 제재를 강화하고, 소비자 알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5년 10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