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11-18 19:54:0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PDF원격
검색
PDF 면보기
속보
;
뉴스 > 정치/군정

농해수위 소관 국고보조 97개 중 ‘정상추진’ 3%뿐

기재부 연장평가 결과… 해수부 3건만 통과, 나머지 부처 ‘0건’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5년 10월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부처의 국고보조사업이 대대적 구조조정 압박에 직면했다. 2조 원 규모 97개 사업 가운데 ‘정상추진’ 판정을 받은 사업은 해양수산부 소관 3건(3.1%)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읍·고창)이 기획재정부 「2025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부 52개, 농촌진흥청 6개, 산림청 10개, 해양경찰청 1개 사업은 단 한 건도 정상추진 평가를 받지 못했다. 반면 폐지·통합·감축 등 ‘구조조정’이 필요한 사업은 41개(42.3%, 예산 7,928억 원)에 달했다. ‘사업 운영개선’이 필요한 51개를 합치면 전체의 95%(91개)가 ‘수술 대상’으로 분류됐다.

부처별로 해수부는 구조조정 14개(4,500억 원), 운영개선 11개(4,138억 원), 정상추진 3개(906억 원)였고, 농식품부는 구조조정 18개(2,841억 원), 운영개선 32개(6,254억 원)로 정상추진은 전무했다. 농진청(구조조정 2·운영개선 4), 산림청(구조조정 6·운영개선 4), 해경청(비목전환 1) 역시 사정은 비슷했다.

윤 의원은 “정상추진이 3건에 그친 건 사업 설계와 집행, 성과지표 전반에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며 “형식적 평가를 넘어 부실 사업의 과감한 정비와 운영개선 이행을 담보할 제도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어업·어촌 현장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관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연장평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존속기간 만료 사업의 실효성과 재정지원 필요성을 점검하기 위해 기재부 장관이 보조사업평가단을 구성해 실시한다.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5년 10월 19일
- Copyrights ⓒ주)전라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오피니언
칼럼 기고
가장 많이본 뉴스
오늘 주간 월간
기획특집
마을의 변화를 주민 손으로… 정읍, 주민자치 새 장 연다  
박금숙 작가, 美 코리안페스티벌서 한지인형 알리다  
일손·인권 지킨다…고창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상생모델 ‘주목’  
공예가 지역 산업이 되다… 완주공예오픈스튜디오 새로운 도전  
익산 관광객 433만 돌파… 콘텐츠 힘으로 도약  
정크 아트 지구수호대, “예술 유레카! 지구사랑” 선언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행복한 삶을 이어가는 김제  
자연에서 배우고, 놀이로 성장하다  
포토뉴스
아동문학가 양봉선, 제14회 전주문학상 수상
아동문학가 양봉선 작가가 제14회 전주문학상 문맥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한국문인협회 전주지부가 주최한 제14회 전주문학상 시상식은 17일 오 
국립전주박물관, 일본과 문화교류 특별전 재개
국립전주박물관이 일본 이시카와현립역사박물관과 중단됐던 교류 특별전을 재개하기로 하면서 한·일 양국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국제 문화교류가 다 
정이핀 개인전, 여성의 일상에 겹쳐진 시선을 묻다
청년 시각예술가 정이핀(정재민)이 여성의 일상에 스며든 사회적 시선과 언어, 보이지 않는 차별의 흔적을 회화 작품으로 풀어낸다.전북특별자치도문 
향촌문학회, 창립 39주년 문학의 향연
향촌문학회(회장 정성수)가 창립 39주년을 맞아 문학작품집을 발간하고 전국 문인들의 창작활동을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다.향촌문학회는 지난 14 
이중근 유엔한국협회장, 유엔참전용사 추모 헌화
이중근 유엔한국협회장 겸 부영그룹 회장이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희생한 유엔참전용사들을 추모하고 유엔데이의 국경일 지 
편집규약 윤리강령 개인정보취급방침 구독신청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충처리인제도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주)전라매일신문 /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228. 501호 / mail: jlmi1400@hanmail.net
발행·편집인: 홍성일 / Tel: 063-287-1400 / Fax: 063-287-1403
청탁방지담당: 이강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미숙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전북,가00018 / 등록일 :2010년 3월 8일
Copyright ⓒ 주)전라매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