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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국제공항, 국감서 지역균형발전 상징으로 조명

법사위 국감서 전북 차별 문제 부각...항소심서 도민의 간절함 고려해야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5년 10월 20일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사업이 단순한 인프라 개발을 넘어, 전북 지역균형발전의 상징적 과제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만금국제공항 사업의 필요성과 지역 불균형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새만금국제공항은 새만금 지역 340만㎡ 부지에 여객·화물터미널과 활주로, 항행안전시설 등을 갖춘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2028년 완공과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돼 왔다.

그러나 2022년 제기된 사업 취소 소송에서 지난 9월 서울행정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사업 추진이 제동이 걸렸다. 현재 국토교통부의 항소로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날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시을)은 “새만금국제공항은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니라 전북 도민의 오랜 염원이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상징적 사업”이라며, “항소심에서는 전북도민의 간절함과 지역의 생존권이 또 다른 공익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전북이 오랜 기간 국가균형발전 정책에서 소외돼 온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대도시권광역교통법 제정 이후 176조 원의 국비가 투입됐지만 전북은 단 한 푼도 지원받지 못했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 잼버리 사태 이후 도 예산과 새만금 SOC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도 지역 차별의 단면”이라고 비판했다.

전북 지역에서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은 단순한 항공 인프라 확충을 넘어 지역 산업과 관광, 물류를 아우르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평가된다.

특히 군산 군공항 외에는 마땅한 공항이 없어 도민들이 청주나 김해 등 타 지역 공항을 이용해야 하는 현실적 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공항 건설은 지역 균형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사회에서는 “새만금국제공항은 전북의 하늘길을 여는 사업이자, 지역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는 상징적 프로젝트”라며 “항소심에서는 생태 보전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두 가치가 조화롭게 고려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서울=김경선 기자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5년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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