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지역 활성화의 마중물 되길

정부가 인구감소·고령화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을 되살리기 위해 추진해 온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순창군이 선정된 것은 단순한 재정지원 이상의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 2026년부터 2년간 모든 군민에게 매월 15만원의 지역화폐가 지급되는 이 사업은 지역 내부에서 소비를 촉진하고 공동체 기반의 경제 순환을 활성화하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농촌 지역은 인구 유출, 소비 위축, 일자리 부족 등으로 인해 ‘소멸 위험’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순창군의 기본소득 사업 선정은, 단순히 주민 생활수준을 보조하는 것을 넘어 ‘지역경제에 마중물로 작용하길 바라는’ 새로운 실험이다.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는 재원이 지역 내 상점, 마을기업, 농산물 유통 등으로 순환하도록 소비가 외부로 흘러 나가는 것을 막고 내부 순환을 강화하는 동력이 될 수 있다. 이 점에서 이번 사업은 ‘지원→소비→지역경제 재투자’라는 선순환 구조로 설계될 가능성을 지닌다.
하지만 여러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무엇보다 재정 부담이 크다. 이번 사업의 총 규모가 약 973억 원에 달하며, 이 중 국비 비중이 40% 수준인 구조가 지방에 과중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고령화와 인구감소가 더 심각한 다른 지역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즉, ‘위기 정도가 높은 지역’ 우선 선정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있다.
그렇더라도 이번 선정이 가져올 긍정적 파급력을 주목해야 한다. 먼저, 주민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면 지역 내부 소비가 늘고, 그로 인해 상권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 지역화폐 지급은 단발성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경제 순환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지자체가 이 돈을 어떻게 지역 내 사업자·마을 단위 기업과 연결시켜 재투자 구조를 만들지, 그것이 이 사업의 진짜 성패를 가를 것이다. 나아가 이 사업이 지역 정주여건, 청년유입, 귀농·귀촌 유인 등과 결합할 때 농촌 공동체의 활력을 되살리는 ‘모델’이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순창군과 전북도, 중앙정부는 지급된 지역화폐가 최대한 지역 내부에서 소비되고 재순환될 수 있도록 판로 확보·지역 중소상공인 지원·공동체 기반 사업 연계 전략을 세워야 한다. 아울러 이번 사업이 종료되는 2년 후에도 지속가능한 구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재투자 설계·성과 모니터링·지속가능한 사업모델 전환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재정 부담의 전가를 막기 위해 중앙정부는 국비 비중을 높이는 등 지자체 지원 구조를 재검토해야 한다. 인구감소와 농촌 쇠퇴는 국가균형발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사업이 농촌의 고질적 문제인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 경제를 되살릴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참여와 주체성이 필수적다. 지원받는 대상이 아니라 ‘지역경제를 함께 만들어가는 주체’로서 주민이 나서야 한다. 상점, 농가, 마을기업 등이 지급된 지역화폐를 소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 지역내 가치 창출로 연결할 것인지를 스스로 설계해야 한다.
순창군의 이번 선정은 농촌 재생의 희망찬 신호다. 기본소득이 마중물이 돼 지역경제가 활짝 피어나고, 주민들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길 바란다. 이는 단순 지원이 아닌, 농촌의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될 것이다. 성공적인 시범사업으로 다른 지역에도 모범이 되기를 기대한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5년 10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