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 없는 전북정책, 발전의 발목을 잡는다

전북의 미래를 결정지을 중대 현안들이 연이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종복 의원에 따르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받았고,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추진은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채 논란만 키웠다.
또 완주군·전주시 행정구역 통합안이 갈등만 증폭시키고 있으며, 기업유치 실적은 12조 원대 투자유치라는 홍보에도 실질 이행은 8.5 %에 불과하고 약속한 1만 3천 개 일자리 중 현실화된 것은 고작 700개 남짓이다.
이처럼 여러 핵심 과제가 늦어지는 배경에는 단순히 자금이나 인프라의 문제가 아니라, 소통의 단절이 자리하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의 리더십을 향한 지적이 많다. 정치권과 행정기관, 도의회와 시·군, 그리고 도민 사이에 접점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올림픽 유치 추진 과정에서 도가 “계획서 제출은 시기상 미도래”라는 해명을 내놨지만, ＩＯＣ가 요구하는 ‘컴팩트 개최원칙(50 km·1시간 이내)’이나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할 총사업비의 40% 부담 규정에 대해 현실적인 대응책을 내놓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기업유치 성과에서 “12조 원 투자유치 성사”라는 홍보와 현실 간의 괴리가 드러나면서 도민 신뢰 역시 흔들리고 있다. “소통 없는 추진·조율 없는 결정·신뢰 없는 협력으로는 그 어떤 비전도 실현될 수 없다”고 정종복 의원은 질타했다.
정책이란 말 그대로 ‘정(政)’을 ‘책(策)’으로 바꾸는 일이다. 그 바탕에는 누가 무엇을 언제 왜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협의가 있어야 한다. 소통이 없으면 도출된 비전도 공허하며, 협력이 없으면 구조적 약속도 실행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특히 지방자치와 같은 다층적 거버넌스에서는 중앙·광역·기초 간, 집행부·의회·도민 간의 연결고리가 정책의 생명이다.
전북의 여러 사안에서 나타난 문제 패턴은 단순히 실패한 사업이 아니라 소통·협치 시스템의 부재가 정책의 발목을 잡았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정치권·도의회·시군·도민이 함께하는 협력체제가 강화돼야 한다. 단발성 회의나 이벤트성 설명회로는 충분치 않다. 현안 발굴부터 실행, 점검까지 모든 단계에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그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또 정책 추진 전단계에서 ‘도민 공유·피드백’의 창구 마련도 필요하다. 특히 새만금 공항이나 올림픽 유치처럼 광범위하고 복합적인 현안일수록 형식적인 보고가 아닌 충분한 숙의와 조율이 필수다. 나아가 추진 실적과 결과에 대해 책임 있는 피드백 구조를 갖춰야 한다. 유치 현안에서 도민에게 제시된 기대와 실제 이행 간 괴리는 신뢰의 붕괴로 이어진다. 이행률과 일자리 실현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왜 기대치에 못 미쳤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전북은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이다. 새만금이라는 국제적 전략지역, 농생명 산업과 모빌리티·정보기술 등 신산업 축, 무엇보다 지역사회가 갖춘 열망이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자산이 현실이 되려면 사람과 사람을 잇는 통로, 즉 소통과 협치가 살아야 한다. 도민이 정책을 산출물이 아닌 자신의 삶과 연결된 이야기로 받아들일 때 비전은 비로소 동력이 된다.
이제 전북은 방향을 재점검해야 한다. 결과보다 과정을, 속도보다 신뢰를 선택할 때다. 도정이 도민에게 결정을 맡기지는 않더라도, 함께 길을 찾자는 다리만큼은 놓아야 한다. 전북의 미래가 다시 기약될 수 있는 출발점은 바로 그 소통의 연결고리다. 신뢰와 협력 위에서 비전을 함께 완성해 갈 때 전북은 비로소 제 속도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5년 10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