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 ‘기피과’는 적극·‘인기과’는 소극
소아청소년과 88.9%로 최고
피부과·안과·성형외과는 절반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5년 10월 23일
의료분쟁 조정 제도의 진료과별 개시율이 큰 편차를 보이는 가운데, 환자 기피과목일수록 조정에 협조적이고, 인기과목일수록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남원장수임실순창)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기준 의료분쟁 조정 개시율은 67.9%로 10건 중 3건은 여전히 조정 절차가 시작되지 않았다.
진료과목별로는 ▲소아청소년과(88.9%) ▲내과(80%) ▲신경외과(78.4%) 등은 개시율이 높은 반면, ▲피부과(45.2%) ▲안과(49.2%) ▲성형외과(50%) 등은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의료기관별로도 ▲한방병원·한의원(50%) ▲의원(54.4%) ▲치과병원(58.6%) 등은 개시율이 낮았다.
사고유형별로는 효과미흡(44.4%), 충전물 탈락(54.5%), 부정교합(55.6%) 등에서 개시율이 특히 낮았다.
박 의원은 “조정 절차가 개시되면 90일 내에 분쟁이 해결될 수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건이 조정 이전 단계에서 각하되고 있다”며 “피해자 구제와 의료 신뢰 회복을 위해 조정 개시율을 높이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5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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