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탈락 지역까지 확대해야”
“1차 심사 통과 12개 지역 모두 포함
국회 예산심의에서 반영 노력”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5년 10월 23일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김제·부안)은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최종 선정 결과와 관련해 “전국 69개 인구감소지역 중 단 7곳만 선정된 것은 농어촌 주민들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며 “1차 심사를 통과한 12개 지역이 모두 시범사업에 포함돼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는 정부 주요 국정과제다. 지역 주민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내 경제 순환을 활성화해 공동체 회복과 자립 기반 강화를 목표로 한다.
이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전략”이라며 “정책 추진 의지와 준비가 충분히 검증된 예비 통과 지역들을 배제하지 말고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 지역당 연간 약 600억 원이 2년간 투입되는 대형 사업으로, 각 지역 여건에 따른 실증이 필요하다”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일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개 군을 시범사업 지역으로 확정했으며, 1차 심사에서 통과했던 전북 장수·진안 등 5개 지역은 최종 선정에서 제외됐다. |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5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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