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책임투자 자산의 97%가 실제 ESG 투자 아냐
“공시 기준 손봐야”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5년 10월 30일
국민연금이 책임투자 자산이라고 밝힌 위탁운용 자산의 대부분이 실제 ESG 투자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송파병)이 국민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책임투자를 고려한다’며 공시한 위탁운용 자산 규모는 383조 9천억 원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ESG 투자로 인정할 수 있는 자산은 11조 8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2.89%에 불과한 수치다. 나머지 372조 8천억 원, 즉 97% 이상은 책임투자 자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국민연금은 위탁운용사 선정 시 ‘책임투자 정책 보유 여부’를 평가 항목에 포함하고, 해당 운용사에 맡긴 자산을 책임투자로 분류해왔다. 그러나 책임투자 정책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운용 과정에서 ESG 요소가 반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평가 항목 역시 1~2점에 불과한 가산점 제도여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다.
남 의원은 이런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위탁운용사에게 실제 ESG 고려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출받고, 국민연금이 이를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SG를 고려했다면 그 방식과 정도를 공개하고, 고려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까지 밝히라는 것이다. 그는 특히 이러한 정보공개가 위탁운용뿐 아니라 국민연금의 직접운용 자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명목상 책임투자 자산 비중을 부풀리는 것은 결국 ESG 워싱과 다르지 않다”며 “책임투자를 명확히 판별할 수 있는 기준과 공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 주요국은 이미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펀드 이름에 ESG를 쓰려면 실제 투자 포트폴리오의 80% 이상이 관련 자산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유럽연합(EU)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 중이다. |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5년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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