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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어제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보고

대장동 항소 포기 파장 속 여야 충돌 격화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5년 11월 13일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둘러싼 여야의 정면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는 13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정식 보고한다.

내란 특검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해제 표결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여러 차례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해 표결을 방해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면서 국회는 또 한 번 ‘방탄 국회’ 논란과 ‘불체포 특권’의 존재 이유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에 직면하게 됐다.

여야 모두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가 향후 정국의 향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긴장하는 분위기다.

추 의원은 정치 보복이라며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여야는 13일 보고에 이어 체포동의안을 오는 27일 표결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은 이날도 양측 공방을 키웠다.

민주당은 “정치 검사들의 집단 항명”이라 규정하며 검사징계법을 대체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이번 주 안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한 정치 검사들의 발악을 단죄하겠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외압에 따른 항소 포기"라는 주장을 거듭 제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총장 대행의 사의 표명은 꼬리 자르기일 뿐, 책임은 대통령과 정성호 장관에 있다”고 비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예결위에 출석해 “신중히 검토하라고 한 발언은 명령이 아닌 판단 요청”이라고 해명했지만, 국민의힘은 과거 장관 본인의 발언과 배치된다고 지적하며 압박을 이어갔다.

국회는 이날 비쟁점 법안 50여 건도 함께 처리할 예정이며, 예결위에서는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김경선 기자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5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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