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대책 마련 시급

김성환 부안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우리나라도 어느덧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문제는 점점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에서는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는 제도가 마련된 지 오래지만, 실제 고령 운전자 사고 건수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범정부 차원의 사회적 논의는 반복되지만, 실효성있는 대책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제도나 정책 미비에 앞서 고령 운전자의 심리적 특성과 운전 문화의 변화 부족 때문일 것이다.
많은 고령 운전자들이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에는 공감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예외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나는 아직 괜찮다”,“운전에는 문제없다”는 생각은 오랜 운전 경험에서 오는 자신감의 발로이지만, 실제로는 시력 저하, 반응 속도 둔화, 판단력 약화가 서서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본인이 잘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고령 운전자들이 운전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오랜시간 운전을 해온 경험에서 운전이 그다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고령 운전자의 사고는 해마다 늘어나, 한국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4년에는 4만 2369건으로 2020년에 비해 대략 1만건 이상이 증가했다. 특히 보행자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혼동하는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판단력과 조작능력 저하 때문이다. 둘째, 대중교통이 불편한 농촌지역에서는 운전이 병원 방문, 장보기 등 유일한 이동 수단이다. 셋째, 교통 규칙만 잘 지키면 사고를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실제 도로 위에서는 예측 못하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 반응 속도가 늦거나 순간 판단이 흐려지는 순간, 사고는 피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면허 갱신제도의 실효성 제고이다. 현재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는 일반인보다 짧은 주기로 면허를 갱신하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실제 주행능력을 평가하는 실기 중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고령 운전자 문제는 단순히 고령층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맞닥뜨릴 현실의 문제로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바로 지금이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5년 11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