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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2일로 예정된 가운데, 정치권은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서로 다른 전망을 내놓았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비상계엄 해제 표결 과정에서 국회 회의장 이동을 지시해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특검의 수사를 받아왔으며, 이번 영장심사 결과가 향후 내란 관련 재판 구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영장청구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의 핵심 축”이라고 규정하며 법원의 판단을 촉구했다.
정청래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 이후 특검 영장 기각률이 높다”며 “추경호 심사 역시 기각될 경우 내란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연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필요성을 다시 강조하며, 사법개혁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거듭 내놓았다.
반면 국민의힘은 영장 기각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며 민주당을 향해 “사법부 흔들기”라고 맞받았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인천 장외 집회에서 “특검이 제시한 영장은 ‘삼류소설’ 수준”이라며 “내일 영장 기각이 대반격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를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공작”이라고 규정하며, 영장 기각을 통해 민주당의 법원 압박 프레임이 무너질 것이라는 기대를 드러냈다.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내란 혐의 수사 과정에서 국회 내부 인사로는 첫 강제처분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법원은 특검이 제기한 ‘표결 방해 지시’의 구체성, 증거 인멸 우려, 정치적 사건에 대한 구속 필요성 등을 종합해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유사 사건에서 영장이 잇따라 기각된 점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치권 내부에서는 이번 심사 결과에 따라 수사 흐름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특검의 국회 표결 방해 의혹 수사에 탄력이 붙을 수 있지만, 기각될 경우 민주당이 추진 중인 2차 특검 논의도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기각 시 국민의힘은 이를 근거로 특검의 정당성을 다시 제기하며 역공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오늘 오전 심사를 진행한 뒤 당일 또는 3일 새벽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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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년 12월 0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