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에 관한 법률안」 발의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조경환 기자 /  입력 : 2025년 12월 31일
중소기업계는 지난 12월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
이번 법률안은 중소기업계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사안을 제도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그간 분산적으로 추진돼 온 수출 및 해외진출 관련 법률과 정책을 통합해 체계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를 통해 중복 지원과 행정 비효율을 줄이고,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본 법률이 역량을 갖춘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해외 투자 확대가 국내 가치 창출로 이어져 국내에 기반을 둔 중소기업 또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균형 있는 지원 체계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미국의 관세 정책 강화와 중국의 저가 공세 등 어려운 통상 환경 속에서도 올해 중소기업 수출이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는 것은, 정부의 정책 지원과 중소기업의 끊임없는 노력이 결합된 결과다.
중소기업계는 앞으로도 통상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며, 지속 가능한 수출·해외진출 생태계 조성에 적극 힘을 보탤 것이다. |
조경환 기자 / 입력 : 2025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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