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달라지는 제도 한눈에…정부 안내서 발간

2026년부터 국민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칠 법과 제도 변화가 한 권의 책자로 정리됐다. 기획재정부는 2026년부터 시행되는 주요 정책과 법규를 담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책자는 1997년부터 매년 두 차례 발간되는 정부 공식 안내서로, 이번에는 37개 정부기관이 제출한 정책 280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수록됐다. 주요 제도는 삽화를 활용해 이해도를 높였다.

정부는 2026년을 기점으로 육아와 교육 부담을 대폭 낮춘다.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근로자 기준에서 자녀 기준으로 전환돼 자녀 1인당 월 20만원까지 확대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도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00만원 상향된다.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대상은 기존 5세에서 4세까지 넓어진다.

청년 지원책도 강화된다. 장기 가입 부담을 줄이고 정부 지원 비율을 높인 ‘청년미래적금’이 6월 출시된다.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대학생과 대학원생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복지 분야에서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돼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전반적으로 늘어난다. 대중교통비 초과분을 전액 환급하는 무제한 K-패스 카드, 이른바 ‘모두의 카드’도 새로 도입된다.

지역과 환경 정책도 포함됐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면 경비의 절반을 환급받을 수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월 15만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급된다. 마을 태양광 수익을 공동체가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도 본격 조성된다.

금융과 연금 제도 변화도 크다. 고배당 상장법인의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되고,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8년간 단계적으로 오른다. 명목소득대체율은 43%로 상향 조정된다.

안전 분야에서는 폭염중대경보와 열대야주의보가 신설되고, 지진 발생 시 진앙 인근 주민에게 즉시 전달되는 지진현장경보가 도입된다. 태풍과 산불 등 긴급 대피 상황에서도 경보 사이렌이 활용된다.

이 책자는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된다. 기획재정부 누리집과 주요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